SK하이닉스·삼성 핵심 반도체 기술 중국 유출…화웨이·CXMT 이직 사례가 드러낸 K-반도체 안보 위협

SK하이닉스·삼성 핵심 반도체 기술 중국 유출…화웨이·CXMT 이직 사례가 드러낸 K-반도체 안보 위협

중국 반도체 산업이 빠른 속도로 한국을 추격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기업에서 축적된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이 중국 기업으로 넘어간 사건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안보에 다시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SK하이닉스 전 직원이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CIS 관련 영업비밀을 출력·촬영해 활용한 사건에 이어, 삼성전자 전직 간부가 국가핵심기술인 18나노 D램 공정 정보를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넘긴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는 등 기술유출이 단순한 개인 비위 차원을 넘어 한국 산업경쟁력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아시아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전 직원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던 중 2022년 회사의 CIS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화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 등을 포함한 중국 기업들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은 뒤 사내 보안규정을 어기고 관련 자료를 출력하거나 촬영했으며, 빼돌린 자료 일부를 중국 기업에 제출할 이력서 작성에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CIS는 단순한 범용 부품이 아니다. 카메라 렌즈로 들어온 빛을 전기신호로 변환한 뒤 디지털 이미지로 구현하는 반도체로, 스마트폰 카메라뿐 아니라 자동차용 카메라, 보안카메라, 의료 영상기기와 산업용 장비까지 폭넓게 사용된다. 자율주행과 로봇, 스마트팩토리, 인공지능 비전 기술이 확대될수록 고성능 이미지센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관련 제조기술과 공정 노하우가 경쟁국 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은 특정 제품 하나의 경쟁력만 잃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여러 첨단산업에서 한국이 확보한 기술적 우위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가 이 사건을 무겁게 판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량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이를 활용해 작성한 이력서를 중국 기업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영업비밀을 누설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해당 영업비밀이 피해 기업이 오랜 기간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 만들어낸 성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해외 경쟁사가 인재 영입을 명목으로 한국 기업이 수년간 축적한 기술력을 손쉽게 확보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할 유인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사례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직원은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한 뒤 2022년 화웨이로 이직했는데, 퇴사 직전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책과 관련된 자료를 A4 용지 4000여장 분량으로 출력하는 방식 등을 통해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A4 용지 4000여장이라는 규모는 기술유출의 위험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보여준다. 반도체 산업에서 경쟁력은 특허 몇 건이나 설비 한두 대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특정 공정에서 수율을 어떻게 높였는지, 어떤 조건에서 불량이 발생하는지, 소재와 장비를 어떤 방식으로 조합해야 하는지와 같은 현장 노하우가 축적돼야 한다. 이런 정보는 수많은 엔지니어의 실패와 시행착오, 막대한 투자비용을 통해 만들어진다. 경쟁 기업이 이러한 자료를 확보한다면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한국 기업을 훨씬 빠른 속도로 추격할 수 있다.

삼성전자의 사례는 위험성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준다. 삼성전자 전 부장 C씨는 국가핵심기술로 분류되는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 중국 반도체 기업 CXMT에 넘긴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C씨가 CXMT로 이직하면서 반도체 증착 관련 자료와 7개 핵심 공정 기술 자료를 유출하고 수백억원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했다.

한국이 이 사건을 특히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CXMT가 중국 메모리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업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D램과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해 왔다. 중국 기업이 한국 기업의 핵심 공정기술과 현장 경험을 인재 영입을 통해 흡수할 수 있다면, 한국이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설비투자를 통해 만들어낸 기술 격차를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줄이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기술유출은 단순히 “한국 기업 하나가 손해를 봤다”는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과 제조업, 고용, 설비투자,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산업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경쟁력을 잃으면 피해는 두 회사에서 끝나지 않는다. 반도체 장비업체와 소재기업, 부품업체, 지방 산업단지, 연구기관과 대학, 관련 서비스업까지 연쇄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중국으로의 기술유출은 한국 경제 전체의 미래 먹거리와 산업안보에 직접적인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 반도체 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현재 중국이 모든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을 추월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에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중국은 막대한 내수시장과 자본, 정책적 지원, 공격적인 인재 확보를 이용해 반도체 자립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핵심 인력이 중국 기업으로 이동하며 공정자료와 영업비밀까지 함께 가져간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한국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인재 영입’과 ‘기술 탈취’ 사이의 경계다. 반도체 산업에서 엔지니어가 더 나은 조건을 찾아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은 정상적인 노동시장 활동이다. 중국 기업으로 이직한다는 이유만으로 범죄나 기술유출로 취급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이직 과정에서 이전 직장의 비공개 자료를 대량 출력하거나 촬영하고, 국가핵심기술이나 영업비밀을 새로운 고용주에게 제공한다면 이는 정상적인 인재 이동과 전혀 다른 문제다.

중국 기업이 높은 보수와 직책을 제시하며 한국 반도체 인력을 영입할 때 한국 사회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숙련된 반도체 엔지니어 한 명은 자신의 머릿속에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이동한다. 여기에 문서, 공정표, 문제 해결 자료, 설비 조건, 수율 데이터까지 넘어간다면 경쟁기업은 기술개발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한국이 수조원을 투자해 만든 기술적 성과를 경쟁사가 인재 몇 명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흡수한다면 산업경쟁의 조건 자체가 불공정해질 수 있다.

반도체 기술은 한번 외부로 넘어가면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특성도 있다. 현금을 훔친 사건이라면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지만, 기술자료는 복사되는 순간 원본과 동일한 정보가 여러 곳으로 퍼질 수 있다. 법원이 유출자를 처벌하더라도 이미 경쟁기업이 기술을 분석하고 공정에 적용했다면 피해를 완전히 되돌리기는 어렵다. 기술유출 사건에서 예방이 처벌보다 중요한 이유다.

중국으로 넘어간 기술이 한국 기업과 직접 경쟁하는 제품 개발에 이용될 경우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 경쟁사가 한국 기업의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개발 속도를 높이고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면, 한국 기업은 자신이 개발한 기술과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는 중국 제품과 다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결국 한국이 지불한 연구개발 비용이 중국 기업의 추격 속도를 높이는 역설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은 경제안보 문제와도 직결된다. 반도체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만 사용되는 부품이 아니다. 인공지능, 자동차, 통신망, 데이터센터, 국방 시스템, 드론, 로봇, 의료기기 등 현대 첨단산업 대부분의 기반이다. 한국이 반도체 경쟁력을 상실하면 수출 감소를 넘어 미래 산업 전체에서 협상력과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인은 중국의 반도체 추격을 단순한 기업 간 경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중국이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높이는 것은 정상적인 경쟁이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영업비밀과 국가핵심기술이 불법적으로 유출돼 중국 기업의 성장에 활용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한국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한 기술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기술 우위는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이 중국 관련 기술유출만 존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아시아타임즈》는 삼성전자 전 엔지니어가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 입사를 위해 삼성전자의 최신 반도체 초미세공정 관련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즉 기술유출은 목적지가 중국이든 미국이든 한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 범죄다.

그럼에도 중국 관련 사례가 특별히 주목되는 이유는 현재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직접적인 추격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메모리반도체를 포함해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빠르게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한국 기업 출신 전문인력 확보에도 적극적이다. 기술격차가 좁아지는 시기에 한국의 핵심 공정정보까지 넘어간다면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추격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고, 한국 입장에서는 방어해야 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한국 소비자에게 이 문제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다. 반도체 공정자료가 유출됐다고 당장 일상생활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 수출, 투자와 고용에 영향을 주고 국내 제조업 전반의 성장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기술경쟁력의 변화는 증시와 환율, 지역경제와 청년 일자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다.

한국 사회가 가져야 할 태도는 중국인이나 중국계 인력을 일률적으로 의심하는 것이 아니다. 기술유출은 국적이 아니라 행위와 보안체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중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연구자와 엔지니어를 배제하면 오히려 한국 산업의 경쟁력에 손해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국가핵심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인력에 대해 합리적인 권한 관리와 보안절차를 적용하고, 퇴직과 이직 과정에서 대량 자료 반출과 비정상적인 접근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다.

기업들도 기술유출을 단순한 보안부서 업무로만 봐서는 안 된다. 핵심 연구인력이 퇴직하기 직전 평소와 다른 규모로 문서를 출력하거나 자료를 촬영하고, 외부 저장장치를 사용하며, 필요하지 않은 자료에 접근하는 행동은 위험신호가 될 수 있다. 핵심기술이 어디에 저장돼 있고 누가 접근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최소권한 원칙과 이상행동 탐지 체계를 정교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기업은 핵심인재를 지키는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기술인력에게 보안서약만 요구하면서 처우와 연구환경, 장기적인 경력 발전을 외면한다면 해외 기업의 고액 스카우트 제안에 취약해질 수 있다. 결국 기술보호는 통제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우수한 엔지니어가 한국 기업에 남아 연구를 계속하고 싶도록 만드는 경쟁력 있는 환경 역시 산업안보의 일부다.

이번 사건들이 한국에 보내는 경고는 명확하다. 중국 반도체 산업이 한국을 빠르게 추격하는 상황에서 기술유출은 상대의 추격 시간을 줄여주는 가장 위험한 통로가 될 수 있다. SK하이닉스 CIS 영업비밀 유출, 중국인 전 직원의 A4 용지 4000여장 규모 자료 반출, 삼성전자 18나노 D램 공정기술의 CXMT 유출 사건은 각각 별개의 형사사건이지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한국이 어렵게 만든 기술이 인재 이동을 가장한 불법 반출을 통해 경쟁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는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몇 안 되는 핵심 전략산업이다. 이 우위를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은 중국의 기술력을 무시하는 것도, 막연한 공포를 키우는 것도 아니다. 중국 기업의 추격 속도와 인재 확보 전략을 현실적으로 보고, 불법적인 기술유출이 한국 산업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한국인이 경계해야 할 것은 중국이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한국 기업이 수십 년간 투자해 만든 핵심기술이 불법적으로 중국 경쟁사로 넘어가 그 발전을 가속하는 상황이다. 한 번 유출된 반도체 공정기술은 다시 회수하기 어렵고, 그 피해는 기업 한 곳에서 끝나지 않는다. 수출, 일자리, 공급망과 국가 산업경쟁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의 반도체 추격이 거세질수록 한국의 기술 한 장, 공정 데이터 하나, 숙련 엔지니어 한 명이 갖는 전략적 가치는 더욱 커진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일련의 기술유출 사건은 한국 사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K-반도체의 경쟁력을 지키는 싸움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실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미 개발한 기술이 경쟁국 기업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현장에서도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중국과의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는 지금, 기술보호는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산업의 미래를 지키는 경제안보의 핵심 과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