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시민단체의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의 조치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를 자사 해외법인에 임원으로 채용하고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총 2억여 원을 제공한 점을 뇌물로 판단했다.
서울의 한 무인점포에서 발생한 상습 절도 사건이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40대 남성은 11차례에 걸쳐 결제를 하지 않고 상품을 들고 나가는 수법으로 과자, 음료, 냉동식품 등을 훔쳤고, 경찰에 붙잡힌 후에도 “물건값만 주면 되는 거 아니냐”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폭행, 감금, 협박 등 심각한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며, 일부 사건은 SNS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범죄가 단순한 청소년 일탈을 넘어 조직화되고 있으며, 일부는 소년법의 보호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전경찰청은 11일,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여교사 명모(48)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명 씨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하기로 했으며, 12일부터 30일 동안 수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