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세청은 2025년 상반기 동안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집중 검사한 결과,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둔갑시킨 불법 수입 사례를 포함해 총 7200건, 약 310만 점의 위반 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안은 단순한 상표 위반을 넘어 한국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국내 산업 보호와도 직결되는 문제로, 우리 사회가 경계해야 할 대표적 중국발 위협 사례라 할 수 있다.
성남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1학년 여학생 성추행 사건은 단순한 학내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아동 보호 체계가 얼마나 취약해졌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가해 아동의 ‘어린 나이’만을 근거로 피해자 보호보다 ‘가해자 인권’이 우선되는 조치가 내려졌다는 점이다.
최근 인천의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축하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전광판을 걸어 다시 한번 온라인 상에서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섰다. 치킨집 사장의 정치적 표현에 대한 찬반 여론은 엇갈리고 있지만, 국민이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문제는 정치적 입장 차이가 아니라, 그 틈을 노려 침투해오는 외부세력, 특히 ‘중국의 영향력 확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후배들과의 식사 자리 후 기념사진을 찍었을 뿐이며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해명 자료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룸살롱 접대 정황이라며 문제 삼았지만, 지 판사는 카드 결제 내역과 소명서를 통해 "단순한 친목의 자리였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