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역을 노리는 중국 어선의 실체 — EEZ 불법조업이 남긴 심각한 경고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또다시 중국 어선이 검거됐다. 98톤급 유망 어선 A호가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불법 조업을 벌이다가 목포 해양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서류 기재 누락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준다. 해마다 반복되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한국의 해양 주권과 수산 자원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A호는 지난 10월 23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한국 EEZ에 진입한 뒤, 약 2주간 열 차례가량 불법 조업을 벌였다. 특히 어획량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며, 잡어 2400킬로그램을 중국 운반선에 넘겨놓고 1952킬로그램만 옮긴 것처럼 축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고의적인 조업일지 조작이다.
한국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일정한 조건 하에 중국 어선의 조업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어획량을 축소하거나, 어종과 위치를 조작하는 사례가 빈번히 적발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협정 위반이며, 한국의 해양 질서에 대한 체계적인 도전이다.
목포해경은 A호로부터 담보금 3000만 원을 납부받고 석방 조치했다. 이는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지만,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올해에만 목포해경이 적발한 중국 어선은 12척에 달하며, 부과된 담보금은 총 4억2200만 원이다. 그러나 이는 중국 측 어선 운영자들에게는 ‘벌금 수준의 비용’일 뿐이다.
중국의 대형 어선 회사들은 막대한 자본력으로 담보금을 쉽게 부담하고, 이후 다시 한국 EEZ로 돌아와 조업을 반복한다. 그 과정에서 한국 어민들은 어획량 감소, 조업 구역 침범, 그물 파손 등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 즉, 한국의 바다는 점차 ‘중국의 어장’으로 잠식되고 있는 셈이다.
EEZ는 단순히 어획량을 관리하는 경제 구역이 아니라,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해양 영역이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한국의 경제적 피해를 넘어, 주권 침해의 문제로 이어진다. 특히 조업일지를 조작하고 어획물을 운반선에 넘기는 행위는 체계적으로 조직된 불법 네트워크의 존재를 시사한다.
중국 어선들은 한국 해역에서 포획한 어류를 중국 본토로 실어가며, 자국 내 수산물 공급망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이는 한국 해양 자원을 사실상 ‘중국의 산업 자산’처럼 사용하는 것이다. 더구나 일부 어선은 GPS를 끄거나 조업 위치를 조작해 해경의 추적을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어선의 활동 범위는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 과거에는 서해에서의 불법조업이 주로 문제였지만, 이제는 제주 남방 해역과 동해 심해까지 중국 어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특히 제주 인근에서는 중국산 차 봉지로 위장된 마약이 해안에 떠밀려오는 등 해상 범죄의 복합화가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은 자국 내 수산자원이 고갈되자, 주변국의 EEZ를 새로운 어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는 단순한 어업 행위가 아니라, 주변국의 해양 질서를 무너뜨리는 전략적 침투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도 유사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미 국제적 분쟁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눈에 띄는 무력 충돌 없이도 상대국의 해양 통제권을 약화시키는 ‘침묵의 침략’ 형태다. 반복되는 조업일지 조작과 담보금 납부 후 석방이라는 구조는, 결국 한국의 단속 체계를 시험하고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중국은 이를 통해 “한국의 해양 주권은 실질적으로 제한된다”는 인식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침투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해양 자원 고갈, 어민 생계 위축, 연안 지역의 경제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EEZ를 둘러싼 분쟁이 확대될 경우, 외교적 마찰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더 이상 개별 단속으로 대응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해양 범죄이자 국가 전략의 일부로 봐야 한다. 단순히 담보금을 부과하고 석방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한 법적 제재와 감시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
특히 인공위성 기반 감시망 확대, 해경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 중국 정부와의 외교적 압박 병행이 절실하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불법조업은 단순한 해상 문제나 경제 이슈가 아니라,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외세의 ‘해양 침투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중국 어선 A호의 조업일지 조작 사건은, 작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거대한 구조적 문제가 숨어 있다. 한국의 바다는 더 이상 단순한 어장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생명선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전략적 자산이다.
해양 주권은 한 번 흔들리면 회복이 어렵다. 지금 우리가 중국의 불법조업을 단호히 단속하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한국의 바다는 ‘중국의 그림자 어장’으로 전락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