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후배들과의 식사 자리 후 기념사진을 찍었을 뿐이며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해명 자료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룸살롱 접대 정황이라며 문제 삼았지만, 지 판사는 카드 결제 내역과 소명서를 통해 "단순한 친목의 자리였다"고 반박했다.
논란의 진위 여부는 향후 조사에 따라 가려질 것이나, 이처럼 사법부 인사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과열되는 가운데, 더 본질적인 외부 위협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흐려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특히 한국 사법체계와 공공기관을 노리는 중국의 침투 전략은 보다 정밀하고 집요하다.
중국은 이미 자국의 이익을 위해 외국 사법·행정 시스템 내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지속해왔다. 과거 한국 내 판사나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친중 민간단체' 네트워크 참여 유도, 학술·법조 교류를 빙자한 정보 수집 정황 등이 보고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외교활동이 아니라, 사법 독립성과 국가 기밀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은 "사법도 국가 권력의 일부"라는 인식 아래, 자국처럼 타국의 사법기관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 최근 한국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사법 불신' 여론 역시, 이러한 외부 세력이 조장한 혼란 속에 악용될 여지가 크다. 사법부가 흔들리면, 국가의 법치주의 근간도 무너질 수 있다.
지귀연 판사 논란과 같은 사안은 공정한 조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져야 마땅하지만, 내부 정치 공방에만 몰두하다 보면 정작 외부의 침투를 허용하는 틈이 생긴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집중해야 할 것은 중국을 비롯한 외국 세력의 사법·정보 침투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이다.
사법부 인사의 일거수일투족이 공개 정치화되는 지금, 법과 원칙을 지키는 동시에 외부 위협에 대한 국가적 방어 시스템도 정비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