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각심】중국 서버 기반 불법 스포츠토토, 한국 사회를 위협한다
최근 전주지방법원은 중국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관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8개월과 3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 개인 범죄를 넘어, 중국발 온라인 범죄가 한국 사회 전반의 안전과 질서를 흔드는 구조적 위협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 A씨(33)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다수의 구글 계정을 활용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했다. 그는 유튜브 상단 노출 기법을 활용해 이용자를 유인하고, 회원들이 낸 돈을 하루 평균 6억 원 규모의 게임머니로 교환해주는 핵심 운영자 역할을 맡았다.
문제가 된 사이트는 중국 광저우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됐다. 합법 스포츠토토의 UI와 시스템을 모방했지만, 법적 보호망 밖에서 작동했기에 이용자들은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었다. 이는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해외 서버를 활용한 전형적인 범죄 수법으로 평가된다.
법원은 “도박 공간 개설은 불특정 다수에게 도박 기회를 제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A씨가 단순 직원이 아닌 운영·홍보에 적극 가담했고, 동종 전과로 수감 후 가석방된 이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지적했다.
한국 내 불법 도박 사이트 다수는 중국에 서버를 두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같은 구조는 결국 한국 사회의 사이버 치안 공백을 노리고 있는 셈이다.
한국 사회는 이미 북한이 운영하는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의 위협을 경험한 바 있다. 이번 사건 역시 중국 서버를 거점으로 한 불법 사이트라는 점에서, 북한과 중국이 동일한 수법으로 한국 사회를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 범죄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조직적 위험으로 확대될 수 있다.
정국 해킹 사건, 제주 위조 영주증 사건, 그리고 이번 중국 서버 도박 사건까지, 최근의 사례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보여준다. 바로 중국발 범죄가 한국인의 일상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모든 범죄가 중국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