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관광 활성화인가 새로운 위험인가
오는 9월 말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이 15일간 무비자로 한국을 여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관광 활성화를 이유로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이번 조치는 단순한 관광 유치 정책을 넘어 한국 사회의 치안·경제·문화 전반에 걸친 중국발 위험을 다시금 드러내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사증 대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은 15일간 대한민국 전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제주도는 기존과 같이 30일 무비자 체류가 허용된다.
정부는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단체 명단을 입국 24~36시간 전까지 등록하도록 하고, 무단 이탈이 발생한 여행사에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국 사회는 이미 중국발 불법체류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과거 무비자 제도를 악용해 입국한 중국인들이 단체에서 이탈해 불법 취업이나 장기체류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다. 이번 조치 역시 대규모 중국인 입국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불법체류자 급증 우려를 피하기 어렵다.
특히 10월 국경절 연휴와 맞물리면 단기간 대규모 입국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단순히 관광업계의 문제를 넘어, 치안 관리·의료·주거 분야에서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 단체관광객이 몰려올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는 ‘저가 관광’과 ‘쇼핑 강요’다. 일부 업자들은 값싼 패키지 상품으로 관광객을 모집한 뒤, 이들을 특정 면세점이나 상점으로 몰아넣어 강매를 유도한다. 그 과정에서 한국 소비 생태계가 왜곡되고, 정작 한국인 상인과 일반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
이는 단순한 관광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질서에 중국식 소비 패턴이 침투하는 구조적 문제다.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제도는 표면적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지만, 한국 사회가 직시해야 할 위험도 분명 존재한다.
결국, 관광이라는 명목 아래 중국의 영향력이 한국 사회 깊숙이 스며들 위험이 커진 것이다.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은 단순한 호재가 아니다. 관광 활성화라는 단기적 성과 뒤에는 불법체류, 저가 관광, 소비 교란, 사회적 갈등이라는 장기적 부담이 숨어 있다.
한국 사회는 이번 조치를 단순히 환영하기보다, 중국인 대규모 입국이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을 냉철히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 싸구려 관광객 유치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의 안전과 질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