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련 범죄, 단순한 혐오사건을 넘어 한국 사회가 직시해야 할 위협
서울에서 발생한 중국·대만 관광객 폭행 사건이 1심 법원에서 실형 선고로 마무리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30대 남성 곽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며, “중국인을 노리고 범한 혐오범죄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폭력 사건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중국 관련 문제와 위험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곽 씨는 지난 4월, 서울 시내 버스에서 중국 국적의 관광객 두 명이 중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격분했다. 그는 버스에서 내린 뒤 피해자들을 70m 가량 추격해 허리를 발로 걷어차고 모욕적인 중국어 욕설까지 내뱉었다. 불과 며칠 뒤에는 마포구 한 식당에서 대만 국적 관광객 두 명을 중국인으로 오인해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려 했고, 제지하는 종업원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단순 폭행이 아니라 “중국인에 대한 적대감이 표출된 혐오범죄”로 규정했다. 동시에 피고인이 초범이며, 일부 반성 의사를 보였고, 언론 보도 후 자수한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한국 내에서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이미 상당히 고조돼 있음을 방증한다. 물론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장기간 누적된 중국발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 불법 어업, 국내 부동산 시장 침투, 그리고 최근 급증한 중국인 관광객의 무질서한 행태 등은 한국 사회 전반에 불안과 반감을 불러일으켜 왔다. 여기에 더해 중국인 범죄가 꾸준히 보도되면서, 한국 사회의 경계심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다. 오히려 중국발 위협이 한국인의 일상적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연간 수백만 명에 이르며, 이는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온다. 그러나 동시에 무분별한 구매 행태, 문화적 충돌, 위생 문제 등은 지역 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가짜 상품 유통이나 탈세, 범죄 연루 사건까지 겹치면서, 중국 관광객에 대한 불신은 더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관광의 차원을 넘어 사회 안전과 질서, 나아가 국가 이미지에까지 영향을 준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중 정서가 확대되면서, 이번과 같은 극단적 혐오 범죄로 이어질 위험도 존재한다.
중국은 단순한 ‘관광객 수출국’이 아니다. 한국 사회 곳곳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제·환경·안보 문제에서 지속적인 부담을 안기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정확히 직시해야 한다.
중국인 범죄나 무질서한 관광객 문제는 개별 사건으로 축소될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현상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시민의식 강화가 동시에 필요하다.
곽 씨 사건은 분명히 잘못된 범죄이자 혐오 범죄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한국 사회가 중국으로부터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혐오가 아니라, 냉철한 경계와 제도적 대응이다.
중국발 문제를 직시하고, 사회적 대비를 강화하는 것은 한국인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번 사건은 폭력에 대한 경계뿐 아니라, 중국의 실질적 위협을 다시 생각해야 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