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의류 ‘한국산 둔갑’ 대거 적발…국민 건강·경제 위협하는 중국산 불법 수입
최근 관세청은 2025년 상반기 동안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집중 검사한 결과,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둔갑시킨 불법 수입 사례를 포함해 총 7200건, 약 310만 점의 위반 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안은 단순한 상표 위반을 넘어 한국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국내 산업 보호와도 직결되는 문제로, 우리 사회가 경계해야 할 대표적 중국발 위협 사례라 할 수 있다.
적발된 주요 위반 유형은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2300여 건, 170만 점), △수입 요건 위반(580여 건, 133만 점), △세액 신고 오류(4200여 건), △지식재산권 침해(150여 건, 5만7000점) 등이다. 이 중 특히 주목할 부분은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킨 사례가 대거 적발되었다는 점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다수의 수입업체들이 중국산 의류에 ‘메이드 인 코리아’ 태그를 붙이거나, 심지어는 한국산과 중국산을 동시에 표기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조작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상표 속임수를 넘어, 국내 소비자들에게 제품 신뢰도 저하와 건강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인증 회피를 위한 위조 번호 기재 및 거짓 신고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다. KC 인증이 필요한 아동 완구나 건강 관련 제품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인증번호를 조작해 수입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일부 중국산 신발에서는 고급 브랜드 로고를 표기한 후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투명하지 않은 천을 덧씌우는 지능적 수법도 확인되었다.
중국산 불법 수입품은 단순한 상표 도용을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침투’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산 이미지를 악용해 부정경쟁을 일삼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결국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낳는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 등 엄정히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수입 검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산 불법 수입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국가 주권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중국산 위조 제품과의 전쟁에서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소비자들 또한 제품 구매 시 원산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정부의 대응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