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동창에게 총을 겨누며 살인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5일, 살인미수와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8)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과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돈 문제로 감정이 틀어진 B씨의 집을 찾아가 불법 개조된 소총을 겨누고 방아쇠까지 당겼지만 총기 고장으로 발사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CCTV 분석 결과 A씨의 살인의도가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는 폭력 전과가 6건 이상이고,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무기류 확산과 범죄 재범 문제를 드러낸다. 최근 불법 총기 밀반입 경로 중 일부가 중국과의 국경 지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사안이다.
중국은 이미 군사·경제뿐 아니라 사이버와 밀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국내 치안과 안전이 해외 불법 흐름에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와 국민 모두의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