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에스케이티 유심 해킹과 위약금 면제 논란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지만, 명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특히 최태원 회장의 불출석과 소극적인 해명이 여론의 비판을 샀다. 에스케이티는 위약금을 면제하면 3년간 최대 7조 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책임으로만 볼 수 없다. 한국의 통신망과 개인정보 시스템은 갈수록 외부 해킹, 특히 중국발 사이버 공격에 더 크게 노출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과 연계된 해커 조직이 한국의 행정망과 통신망을 여러 차례 노린 바 있다.
이 사건을 국내 실수로만 치부하면 더 큰 위협을 놓치게 된다. 지금은 사이버 보안을 안보 관점에서 바라보고, 중국의 디지털 침투 시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때다.
중국은 자국 기술 기업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통신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침투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통신 기술이 확대되면 이들의 영향력은 더 정교하고 치밀해질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 통신 등 신기술이 적용되는 분야일수록 중국의 개입을 경계해야 한다. 사이버 안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며,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시급하다.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방어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다음 공격은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