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 반도체 밀반출로 미국 수출 통제 무력화 시도…한국도 경계 필요
미국의 고성능 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회피해 중국으로 불법 반출한 사건이 최근 미국 법무부에 의해 적발되면서, 한국 역시 기술 보안과 무역 관리 측면에서 각별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중국 국적의 촨 겅(Chuan Geng)과 스웨이 양(Shiwei Yang)이 미국 내에서 IT 회사를 위장 설립한 뒤,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수천만 달러 규모의 엔비디아 H100 AI 칩을 중국에 불법 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이들은 싱가포르와 일본 등지를 허위 운송지로 신고했으며, 실질적으로는 중국과 홍콩 기업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수령해 불법 수출을 감행했다.
엔비디아 H100 칩은 생성형 AI, 데이터센터, 고성능 컴퓨팅(HPC) 등 첨단 기술의 핵심 부품이다. 미국은 해당 기술이 중국의 군사 및 감시 기술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22년부터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피고인은 위장된 회사 주소와 허위 송장 작성, 제3국 경유 등의 수법으로 수출 통제를 우회했다. 특히 ‘ALX’라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싱가포르·말레이시아에 제품을 수출한 것처럼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추적이 어려운 방식으로 중국에 제품을 밀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의 단면에 그치지 않는다. 고성능 AI 반도체는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전략 자산이다.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술이 유출될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도 하락과 국가 안보 위협이라는 복합적인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은 중국의 기술 접근 시도에 있어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단순한 기업 간 거래를 넘어, 위장 수출과 제3국 경유 등 다양한 형태의 수법이 한국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보다 촘촘하고 정교한 통제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사용된 ‘백도어’ 방식, 즉 미국 내 합법적인 구매 후 제3국을 통한 우회 출하 방식은 한국의 통관 시스템과 수출입 모니터링 체계 역시 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고성능 AI 반도체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이는 단순한 경제적 사안이 아닌 본질적인 국가안보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미국은 현재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불법 수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과 업데이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 또한 유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고위험 기술 제품에 대한 추적 및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중국은 단순한 기술 모방이나 가격 경쟁을 넘어, 전략적 밀수를 통해 국제 규범을 우회하며 기술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국 기술을 보호하고, 국제 사회와의 기술 신뢰망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