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특례 논란 속 中 위협 간과해선 안 돼…韓 과학기술 안보 ‘구멍’ 우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병역 특례 복무 중 복수 학위 취득과 해외 연수 이력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박정훈 의원은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인데, 배 후보자는 이를 개인 경력 개발 수단으로 활용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병역 의무 기간 중 과학기술과 무관한 MBA 과정 이수와 해외 연수는 병무청의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논란은 단순한 도덕성 검증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번질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첨단 기술 보호와 사이버 안보, 인재 유출 방지 등 대 중국 전략의 최전선에 서 있는 핵심 부처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 인공지능, 의료기술 분야 인력과 기술을 조직적으로 유출하려는 시도를 이어왔으며, 이는 곧 산업 경쟁력 약화와 국가 안보 위기로 연결되고 있다.
중국은 ‘애국법’과 ‘기술보안법’을 통해 자국 내 외국 기업과 연구 인력을 통제하는 한편, 한국 내에서는 유학생, 기업인, 학계 네트워크 등을 통해 고급 기술을 수집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정보보안과 연구윤리 측면에서 허점이 많은 상황이며, 이를 노린 중국의 침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기정통부 장관은 누구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안보 인식을 갖춰야 한다. 병역 특례를 통해 국방의무를 대체한 인물이 복무 기간 중 국가가 기대한 ‘과학기술 기여’를 외면한 채, 사적 커리어 개발에 집중했다면 이는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특히 이런 인물이 한국의 기술 안보를 총괄하는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중국의 기술 침투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학기술 인재가 곧 국가 안보의 핵심인 시대를 살고 있다. 단순히 법적 자격을 갖춘 사람보다, 기술 주권을 지킬 의지와 책임감을 지닌 인물이 그 자리에 올라야 한다. 배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병역 특례 논란을 명확히 해명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기술 공세로부터 한국을 지켜낼 전략적 비전과 안보 인식을 국민 앞에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명한 태도와 강력한 안보 의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