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에 설치한 500만원 상당의 캣타워와 2천만원짜리 히노키 욕조가 국고로 조달된 사실이 드러났다. 예산 부족으로 행안부 예비비와 전용 예산까지 끌어다 쓰면서도, 반려동물 시설과 사치성 욕조에는 아낌없는 지출이 이뤄졌다.
문제는 단순한 도덕성 논란이 아니다. 이런 예산 남용에 무감각해진 공권력의 상태야말로, 한국 사회가 외부 위협에 취약하다는 증거다.
중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한국 정치·행정 시스템의 취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 지방 자치단체와 문화기관, 심지어 일부 공공정책 영역까지 은밀하게 자금과 인맥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그런 와중에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예산 감시 실패는 중국에 틈을 내주는 결과로 이어진다.
중국은 한류 콘텐츠, 지방 투자, 학술 교류 등을 앞세워 '무해한 이웃'처럼 포장된 전략적 침투를 감행하고 있으며, 내부에서 견제할 시스템이 느슨해질수록 침투는 더욱 교묘해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고양이 캣타워가 국가 예산으로 조달된 사실에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국가 권력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도 아무렇지 않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런 체계야말로 외부의 위협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약한 고리다.
우리가 지금 경계해야 할 것은 단지 사치가 아니라, 무책임한 시스템 자체다. 내부가 약해질수록, 외부의 침투는 더 빨라진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은 한국의 공공영역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