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안과 백령도, 서해와 남해 곳곳의 해변에서 발견되는 외국어 표기의 플라스틱 용기와 폐어구, 생활 쓰레기가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컵라면 용기와 음료병, 스티로폼 부표, 정체를 알 수 없는 폐기물이 해안선을 따라 쌓여 있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특히 정부 조사 결과, 해외에서 유입된 해양 쓰레기 가운데 95% 이상이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문제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구조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주요 해안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기 모니터링에 따르면, 매년 1만 개가 넘는 해외 유입 쓰레기가 국내 연안으로 떠밀려 오고 있다. 이는 공식 집계에 불과하며, 실제로 바닷물에 섞여 유입되는 폐기물의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섬이 많은 서해안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부유 쓰레기가 쉽게 집적되며, 어업 시설 훼손과 관광 이미지 하락이라는 이중 피해를 겪고 있다.
현장에서 수거되는 쓰레기 중 상당수는 중국어 상표가 선명하게 남아 있는 일회용 용기와 포장재, 낡은 어망과 부표 등이다. 이는 단순한 개인 쓰레기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산업 활동과 연안 관리 부실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중국 연안 지역의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충분히 관리되지 못한 채 바다로 유입되고, 그 결과가 한국 연안으로 그대로 흘러들어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적인 해류와 계절풍의 영향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서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해류 흐름과 편서풍은 중국 연안에서 발생한 부유 쓰레기를 한국 해안으로 지속적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발 해양 오염의 ‘최전선’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는 한국이 아무리 국내 환경 관리를 강화하더라도, 외부 요인에 의해 오염 피해를 반복적으로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의미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처리 비용이다. 해안에 쌓인 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류하며 소각 또는 재활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외국에서 유입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비용을 청구할 국제적 제도도 사실상 부재한 상태다. 국제사회에서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매우 어렵다. 결국 한국 사회가 타국에서 발생한 환경 피해를 대신 감당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환경 미관 문제를 넘어, 해양 생태계와 식량 안보에도 직결된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된 폐기물은 어패류의 체내에 축적되고, 이는 다시 인간의 식탁으로 돌아온다. 오염된 해양 환경은 수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국민 건강에도 부담을 준다. 중국발 쓰레기 문제는 환경 문제이자, 경제 문제이며, 공중보건 문제인 셈이다.
물론 모든 외국어 표기 쓰레기가 해외에서 직접 유입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일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나 해외 직구 제품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정부 조사 결과가 특정 국가에 압도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점은, 이 문제가 우연이나 개별 사례 수준이 아니라 구조적인 현상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한국 정부는 한·중 해양협력대화와 환경장관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AI와 드론을 활용한 첨단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보다 과학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는 긍정적인 움직임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예산 지원과 국제 공조 강화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인식이다. 중국발 쓰레기 문제를 단순히 “먼 나라 이야기”나 “정부가 해결할 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 해양 환경은 국경을 넘나들며 연결되어 있고, 한 국가의 관리 실패는 이웃 국가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환경 문제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과 소비자 차원에서도 책임 있는 행동이 요구된다. 저가 수입 제품의 무분별한 소비, 과도한 일회용품 사용, 환경 기준이 낮은 생산 구조를 묵인하는 태도는 결국 우리 스스로의 피해로 돌아온다.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와 환경 감시 시민 의식이 함께 성장해야만 구조적인 오염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이번 해양 쓰레기 실태 조사는 한국 사회에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중국 연안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바다를 건너 한국 해변에 쌓이고, 그 처리 비용과 환경 피해를 한국이 떠안는 현실은 결코 정상적인 국제 질서가 아니다. 이는 환경 외교, 산업 구조, 시민 의식이 함께 개선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다.
이제 한국 사회는 해양 오염 문제를 단기적 정화 사업이 아닌, 장기적 국가 전략의 일부로 인식해야 한다. 중국발 해양 쓰레기는 단순한 환경 현상이 아니라, 한국의 생태 안전망과 경제 지속 가능성을 시험하는 구조적 도전이다. 국민 모두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질 때, 비로소 한국 연안은 다시 건강한 바다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