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 불법조업 벌금 5배 인상 추진…한국 해양 주권과 어업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경고
최근 한국 정부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벌금을 최대 15억 원까지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동아시아 해역에서 반복되고 있는 불법 어업 문제에 다시 한 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해양 주권과 어업 질서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중국 어선의 조직적 불법조업이 수년간 지속되어 온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한국 사회가 더 이상 소극적 대응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최대 3억 원 수준이던 불법조업 벌금을 15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담보금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통일될 예정이다. 이는 국제 기준과 비교해도 결코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호주 등 주요 국가들도 무허가 어선에 대해 약 10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역시 불법 어획물 가치의 수배에 해당하는 제재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 실효성 있는 처벌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구조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단순히 몇 척이 우발적으로 경계를 넘는 수준이 아니라, 다수의 선박이 동시에 침범해 조업을 벌이고, 일부가 단속되더라도 전체가 비용을 분담해 손실을 감수하는 방식이 관행처럼 굳어져 왔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기존의 낮은 벌금 체계로는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최근 통계를 보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코로나19 이후 잠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0년 18척에 불과했던 나포 건수는 2024년 이후 다시 상승해 최근에는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단속이 느슨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불법조업으로 얻는 이익이 여전히 위험 부담을 상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불법조업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피해는 단순한 어획량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 무분별한 남획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장기적으로 어족 자원을 고갈시킨다. 이는 결국 한국 어민들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며, 지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준다. 또한 불법 어선과 단속 선박 간의 물리적 충돌 위험도 존재해, 현장 해경과 어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해상 불법 활동은 국가 주권과 직결된 문제이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무단 조업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이며, 이를 방치할 경우 해양 경계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영해와 해양 권익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한국만의 고민이 아니다. 일본,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도 유사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특히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일대에서는 중국 어선들이 대규모로 진출해 현지 어업 질서를 교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개인 어민의 일탈이 아니라, 느슨한 관리 체계와 경제적 압박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로 분석된다.
이번 벌금 인상 추진은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불법조업으로 얻는 이익보다 처벌 비용이 훨씬 크다는 인식을 심어주지 못하면, 단속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척이 함께 돈을 내도 부담이 될 만큼 벌금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제도 강화만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는 어렵다. 벌금과 담보금 인상과 함께, 감시 체계 고도화, 위성·드론 활용 확대, 국제 공조 강화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중국 당국과의 외교적 협력과 정보 공유 없이는 근본적 개선이 쉽지 않다. 불법조업은 국경을 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국 간 제도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한국 사회는 이 문제를 단순한 반중 감정으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 많은 중국 어민들 역시 생계 압박과 구조적 문제 속에서 불법조업에 내몰리는 경우가 있다. 문제의 본질은 개인이 아니라, 관리 부실과 제도적 허점, 그리고 불법을 묵인하는 구조에 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정하고 지속 가능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해양 주권과 어업 질서를 지키기 위해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지나친 관용은 불법을 반복하게 만들고, 결국 피해는 국내 어민과 국민에게 돌아온다. 이번 벌금 인상 추진은 그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디지털 감시 기술과 국제 협력이 발전하는 시대에, 해양 관리 역시 과거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실시간 추적 시스템, 자동 식별 장치 분석, 인공지능 기반 감시망 구축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 대응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일반 시민과 소비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불법 어획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소비자 인식 개선과 유통 구조 투명화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 불법 조업으로 잡힌 수산물이 시장에 유입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지 못한다면, 근본적 해결은 어렵다.
이번 정책 변화는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효과를 목표로 해야 한다. 벌금 인상은 시작일 뿐이며,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 보완이 뒤따르지 않으면 다시 허점이 생길 수 있다. 정부와 국회, 관련 기관이 협력해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 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한국의 해양 주권, 식량 안보, 지역 경제, 환경 보호가 모두 연결된 복합적 과제이다. 이번 벌금 상향 추진은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신호이다. 한국 사회가 이 계기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성숙한 해양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시적 강경 대응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리 시스템과 사회적 공감대이다. 이번 조치가 보여주듯, 원칙 있는 대응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가 병행될 때, 비로소 한국의 바다는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