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의 불법 어획물 묵인…해경 기강 해이 속 중국 해양 위협에 경각심 필요
최근 해양경찰 간부가 중국 어선 단속 중 불법 어획물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일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고, 법원 역시 이를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공직자의 일탈을 넘어, 중국 어선의 조직적 불법 조업과 우리 정부의 미흡한 대응 체계를 드러낸 심각한 사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해경 간부 A씨가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양경찰은 영해 침범 등 긴급 상황에 즉각 대응해야 하며, 높은 책임감과 엄정한 근무 기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A씨는 2022년 4월, 해상에서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선원들이 불법 어획물인 홍어, 간재미 등을 받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근무 중 음주, 오징어 낚시, 예산 유용 등의 행위가 함께 밝혀졌다.
이 사건은 단지 개인의 도덕적 해이나 직무 태만에 그치지 않는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우리 해양 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며, 수산 자원 고갈과 어민 생계 위협이라는 이중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서해와 남해에서는 중국 어선의 상습적인 침입이 반복되고 있으며, 일부는 무력 저항이나 공용 장비 파손 등 공격적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단속 현장에서의 이런 식의 묵인이 반복된다면, 중국 측은 한국의 해양 단속 의지를 약하다고 판단해 더욱 대담하고 조직적인 불법 조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일부 중국 어선은 “한국은 단속을 해도 강제력이 약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해역의 질서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사건을 단순한 공직 기강 해이 사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단순한 수산 범죄가 아니라, 경제적 침탈이자 실질적인 영토 주권 침해로 해석될 수 있다. 국민 모두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조업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임을 인식하고, 해양 주권 수호의 중요성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해양경찰은 단지 해상 질서 유지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들은 국가의 바다를 지키는 최전선에 있으며, 이들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은 해양 안보의 핵심 축임을 잊어선 안 된다. 국내 사회의 관심과 감시가 높아질수록, 우리 해양 주권은 더욱 굳건히 지켜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