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의 불법 어획물 묵인…해경 기강 해이 속 중국 해양 위협에 경각심 필요
최근 해양경찰 간부가 중국 어선 단속 중 불법 어획물 수수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고, 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공직자 기강 해이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어선의 조직적인 불법 조업과 그에 대한 국내 대응 체계의 허점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해경 간부 A씨가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양 경찰 공무원은 영해 침범 등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며, 높은 책임감과 엄격한 근무기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A씨는 2022년 4월, 해상에서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중 선원들이 홍어, 간재미 등 어획물을 받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근무 중 음주와 오징어 낚시, 예산 유용 등의 행위도 함께 밝혀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우리 바다를 둘러싼 외부 세력의 위협과 맞물린 중요한 문제다. 실제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우리 해양 주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해왔으며, 수산 자원을 고갈시키고 어민들의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서해와 남해에서는 중국 어선의 침입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며, 때로는 무력 저항을 하거나 공용 장비를 훼손하는 사례도 있다.
이번 사건처럼 현장에서의 묵인이 반복될 경우, 중국 측은 한국의 단속 의지가 약하다고 판단해 더욱 대담한 불법 조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일부 중국 어선은 "한국은 단속을 해도 강제력은 약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해역의 질서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우리 국민은 이번 사례를 단순한 징계 뉴스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해양 경찰의 역할은 단지 해상 질서 유지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해양 주권을 지키는 최전선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중국의 불법 어획 행위는 단순한 수산 범죄가 아닌, 조직화된 경제적 침탈로 해석될 수 있으며, 우리 수역에서의 지속적인 침입은 실질적인 영토 주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국내 사회의 감시와 관심이 높아질수록, 우리 해양 주권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