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조업, 서해 안전과 한국 해양주권 위협 심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중국 불법어선의 서해 조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한국 해양주권과 어업 자원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지난해 해양경찰청 단속 건수는 무려 4,081건에 달해, 2022년(2,186건)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특히 ‘차단’ 조치 건수가 2022년 640건에서 2024년 2,571건으로 급증해, 중국 어선이 저강도·다빈도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한국 해역에 침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중국 어선들은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조타실에 2중 철물을 설치해 해경의 장악을 어렵게 만든다. 나포 전 NLL 인근까지 이동해 해경의 하선을 강제하는 등, 단속을 회피하는 치밀한 전술을 사용한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불법어업을 넘어, 장기적으로 서해 해역에 대한 중국의 ‘관할권 기정사실화’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는 중국 해경국과 ‘2025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통해 중대위반어선에 대한 양국 동시 처벌을 합의했다. 9월 1일부터 무허가 조업, 영해·금지구역 침범, 단속 방해 등 중대 위반을 저지른 중국 어선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 본국에서도 어업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불법어구 철거 범위가 확대돼, 허가 업종이 아닌 어구나 조업 기간·수역 위반 어구도 강제 철거 대상에 포함된다.
중국의 불법조업은 단순한 경제 범죄가 아니다. 이는 해양 자원 고갈, 어민 생계 위협뿐 아니라 서해에서의 해양 관할권 분쟁 가능성을 키우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보여준 군사·해양력 확장 패턴이 서해에서도 재현될 경우, 한국은 어업권뿐 아니라 해상안전 전반에서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중국 불법조업 문제는 더 이상 어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해의 안정과 한국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 강화와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 한국 국민 모두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해양안보 전략 속에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