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커넥티드카 190여 대 한국 군사시설 출입 등록…BYD 미군기지 출입 금지가 드러낸 중국발 안보 위협

중국산 커넥티드카 190여 대 한국 군사시설 출입 등록…BYD 미군기지 출입 금지가 드러낸 중국발 안보 위협

중국산 전기차와 커넥티드카가 한국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 자동차에 탑재된 카메라와 위치정보 수집 장치, 통신 시스템이 한국의 군사안보와 국가 핵심시설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BYD 등 중국산 커넥티드카 최소 190여 대가 한국의 주요 군사시설에 출입 차량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차량의 출입 등록 대상에는 F-35 스텔스 전투기가 배치된 공군 제17전투비행단과 해군 잠수함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설까지 포함됐다.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각종 센서와 통신장비를 이용해 주변 환경과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한 상황에서, 중국산 커넥티드카의 군사시설 접근 문제는 한국이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국가안보 현안이 됐다.

중국산 커넥티드카를 둘러싼 경계심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 오키나와에 위치한 주일미군 가데나 공군기지는 10월 23일 중국 전기차 기업 BYD가 생산한 차량의 기지 출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군인이나 군무원이 소유한 개인 차량뿐 아니라 택시와 배송 차량 등 상업용 차량에도 적용된다. 가데나 공군기지는 동중국해와 대만해협,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에 대응하는 미국의 주요 군사거점 가운데 하나다. 이러한 시설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접근을 제한했다는 사실은 차량에 탑재된 정보 수집 기능과 중국 기업의 데이터 관리 구조가 실제 군사시설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상시 노출돼 있으며, 한미연합방위체계와 첨단 군사시설이 국가안보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공군기지와 해군기지, 주요 작전시설 주변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단순한 지도 데이터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군용 차량의 이동 빈도, 특정 출입구의 이용 패턴, 시설 주변 도로의 구조, 군사시설에 접근하는 차량의 이동 경로 등이 장기간 축적되면 군사활동의 일정한 패턴을 추정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산 커넥티드카가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외부와 통신할 수 있다는 기술적 특성은 한국의 군사정보 보호체계가 새로운 위험을 평가해야 하는 이유다.

오늘날 커넥티드카는 사실상 바퀴가 달린 컴퓨터이자 움직이는 정보 수집 장치다. 차량에는 외부 카메라와 위성항법장치, 레이더, 라이다, 마이크, 통신 모듈,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 다양한 전자장비가 장착된다. 이러한 장비는 주행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데이터를 처리하지만, 동시에 차량 주변의 건물과 도로, 사람, 이동 경로에 관한 정보를 생성한다. 일부 차량은 원격 진단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위해 데이터를 외부 서버와 교환한다. 이처럼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생산하고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구조에서는 제조사의 정보보호 수준과 데이터 접근 권한이 자동차의 성능만큼 중요한 문제가 된다.

중국산 커넥티드카의 위험성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중국의 국가정보 및 데이터 관련 법률 체계다.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는 모든 조직과 공민이 법률에 따라 국가정보 업무를 지원하고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데이터안전법 제35조 역시 공안기관과 국가안전기관이 법률에 따라 국가안보 유지나 범죄 수사를 위해 데이터를 확보할 경우 관련 조직과 개인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한다. 이러한 법률이 모든 중국산 차량의 정보가 자동으로 중국 정부에 전달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중국 기업이 정부의 정보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떤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지, 해외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어떤 관할권과 통제체계의 영향을 받는지는 한국이 반드시 검토해야 할 문제다.

여기에 중국 공산당이 추진하는 민군융합 전략까지 고려하면 우려는 더욱 커진다. 민군융합은 민간의 기술과 산업 역량을 군사적 목적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중국의 국가전략이다. 전기차 산업에서 발전한 배터리, 인공지능, 자율주행, 센서, 통신기술은 민간 자동차뿐 아니라 군용 무인차량과 로봇, 감시체계, 군수지원 시스템에도 응용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민간 첨단기술을 군사력 강화와 연결하려는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 자동차 기업과 국가권력 사이의 관계를 일반적인 상업 거래와 동일한 기준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

미국 국방부가 올해 6월 BYD와 NIO 등을 중국 군사기업 명단인 이른바 '1260H 명단'에 추가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당 명단은 미국이 중국 기업의 군사 관련성이나 방위산업 기반과의 연계를 평가하는 수단이다. 명단 등재만으로 특정 BYD 차량이 실제 첩보활동에 사용됐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미국이 중국 자동차 기업의 기술과 산업적 영향력을 국가안보 관점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BYD는 이러한 지정에 반발했지만, 미국의 조치는 중국 자동차 산업을 단순한 상업 부문으로만 취급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판단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제기되는 위험은 더욱 직접적이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커넥티드카 최소 190여 대가 국방부와 육군, 해군, 공군의 시설에 출입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 등록 자체가 실제 정보유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량의 카메라와 통신 시스템이 작동하는 조건에서 군사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보안상 중요한 문제다. 특히 F-35 스텔스 전투기가 배치된 부대나 잠수함 관련 시설처럼 전략적 가치가 높은 장소에서는 일반적인 주차장과 동일한 기준으로 차량의 정보 수집 위험을 판단하기 어렵다.

F-35 전투기는 한국 공군의 핵심 첨단 전력 가운데 하나다. 스텔스 전투기의 작전 능력은 항공기의 성능뿐 아니라 배치 장소와 운용 환경, 정비 및 출격 체계, 주변 군사시설의 보안과도 연결된다. 군사시설 주변에서 차량이 반복적으로 이동하며 위치정보나 영상정보를 생성할 경우, 개별 정보는 사소해 보여도 장기간 축적된 데이터는 다른 정보와 결합돼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여러 출처에서 확보된 위치정보와 공개 위성사진, 교통정보, 온라인 게시물 등을 결합하면 특정 시설의 활동 패턴을 분석할 가능성이 커진다.

해군시설도 마찬가지다. 잠수함은 위치와 활동 상황의 비밀 유지가 매우 중요한 전략자산이다. 잠수함 관련 시설의 출입구, 차량 이동, 주변 물류 활동, 정비 지원 움직임은 개별적으로는 평범한 정보일 수 있지만 일정 기간 축적되면 작전 준비와 운용 주기를 추정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될 위험이 있다. 해군작전사령부처럼 주요 해상작전을 지휘하는 시설 역시 외부에서 관측되는 정보가 군사정보 분석에 이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중국산 커넥티드카의 군사시설 출입 문제가 일반적인 자동차 보안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문제로 확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이 특히 경계해야 할 부분은 중국과 북한 사이의 전략적 관계다. 중국은 북한과 외교·안보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영향력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만약 중국 정보기관이 한국 군사시설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확보하게 된다면, 그 정보가 어떤 목적에 활용되고 어떤 기관과 공유될지는 한국이 통제하기 어렵다. 중국이 확보한 군사정보가 북한에 전달될 가능성 역시 안보 분석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다만 이는 잠재적 위험이며, 특정 중국산 차량에서 확보한 정보가 실제 북한으로 전달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접근 가능성 자체를 사전에 줄이는 것이다.

중국산 커넥티드카의 보안 문제는 물리적인 군사시설 출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차량이 외부 서버와 지속적으로 통신하고 원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차량 제조사는 소프트웨어 오류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원격 관리 기능을 활용한다.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편리한 기술이지만, 원격 접근 권한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보안 취약점이 악용된다면 데이터의 외부 전송이나 차량 기능의 비정상적 작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 중요시설 주변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가능성도 보안 위험 평가에 포함돼야 한다.

미국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가 지적한 첩보활동과 사보타주 가능성도 이러한 문제의 연장선에 있다. 커넥티드카는 주변 정보를 수집하는 센서 플랫폼인 동시에 소프트웨어로 기능을 제어하는 기계다. 이론적으로 차량 시스템에 대한 부당한 접근이 확보된다면 위치정보 수집뿐 아니라 통신 기능과 일부 차량 제어 기능이 악용될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 군사적 위기 상황에서 외부와 연결된 차량이나 장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면 교통과 물류, 주요시설 접근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는 현재 특정 중국산 차량에 대한 파괴공작이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지만, 정보 수집 위험과 기능 교란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중국의 커넥티드카 기술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군사시설을 벗어나 국가 핵심 인프라로 확대될 수 있다. 항만과 공항, 발전시설, 반도체 공장, 물류기지, 통신시설, 주요 연구기관은 모두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은 정상적인 운행 과정에서도 주변 환경과 이동 경로에 관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만약 특정 차량의 데이터가 장기간 축적되고 외부에서 분석된다면 중요시설의 운영 패턴과 물류 흐름에 관한 단서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 보안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 경제안보와 산업시설 보호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산 커넥티드카 규제를 차량 자체에서 소프트웨어와 통신장비 공급망으로 확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가 확정한 규정은 2027년형부터 중국이나 러시아와 일정한 연관성이 있는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 및 관련 차량의 수입·판매를 제한하고, 2030년형부터는 특정 차량 통신 하드웨어에 대한 제한을 적용하도록 설계됐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동차의 최종 조립국만을 판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차량에 탑재된 핵심 소프트웨어와 통신장비의 공급자 및 지배구조까지 검토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규제 방식은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전기차와 커넥티드카는 수많은 국가의 부품과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복잡한 제품이다. 차량을 한국에서 조립했다고 해서 모든 부품이 한국산인 것은 아니며, 일본이나 유럽 브랜드라고 해서 통신장비와 소프트웨어에 중국 기업이 관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반대로 중국에서 생산된 차량이라고 해서 모든 데이터 처리 과정이 중국 기업의 통제 아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실제 보안 위험을 평가하려면 제조국과 브랜드만 볼 것이 아니라 통신 모듈,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서버 위치, 데이터 접근 권한, 원격 업데이트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빨라질수록 공급망에 포함된 중국 기업의 영향력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와 전력전자, 차량용 소프트웨어, 센서, 통신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 자동차 기업들도 가격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의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활용한다. 그러나 비용 절감과 기술 경쟁력만으로 공급업체를 선정하면 국가안보와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을 놓칠 수 있다. 핵심 부품의 공급망을 관리하는 일은 미래 자동차 산업에서 품질관리만큼 중요한 경쟁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현실적으로 만든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내 신규 등록된 중국 생산 전기차는 11만2417대에 달했다. 다만 이 통계에는 중국에서 생산된 미국 기업 테슬라 차량이 포함돼 있어, 이를 모두 중국 브랜드의 판매량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테슬라를 제외한 순수 중국산 브랜드의 비중은 약 9%로 추정됐다. BYD의 국내 승용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6107대에서 올해 2만137대로 증가했다. 중국 자동차 브랜드의 한국 시장 진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중국산 전기차의 판매량 증가가 곧바로 정보유출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네트워크에 연결된 차량의 보급이 확대되면 보안 검증과 데이터 관리가 필요한 대상도 함께 늘어난다. 차량이 많아질수록 다양한 장소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도 증가하며, 제조사와 서비스 제공업체가 관리해야 할 정보도 복잡해진다. 특히 군사시설이나 국가 중요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수가 늘어날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용 차량과 다른 수준의 보안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

중국 자동차 업체의 성장에는 경제적 영향도 있다. BYD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거대한 내수시장과 대규모 생산 능력, 배터리 공급망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비롯한 완성차 기업뿐 아니라 배터리, 부품, 전장, 소프트웨어, 정비, 물류 분야까지 연결된 산업 생태계다. 중국 기업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면 한국 기업은 가격과 기술, 서비스 측면에서 더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된다. 여기에 차량 데이터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뢰 문제가 결합되면 소비자 선택은 단순한 가격 비교를 넘어 경제안보와 디지털 주권의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특히 중국의 국가 주도 산업정책과 민군융합 전략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생산과 배터리 기술뿐 아니라 자율주행, 인공지능, 첨단 센서, 차량 통신기술까지 발전시키고 있다. 이들 기술은 민간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군사적 응용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민간 기술을 국가안보와 군사력 강화에 활용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중국 자동차 기술의 상업적 경쟁력과 안보상 위험을 동시에 평가해야 한다.

한국 국민에게 중요한 문제는 중국 자동차를 구매하는 모든 소비자를 위험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는 가격과 성능, 디자인, 안전성, 편의성을 기준으로 자유롭게 자동차를 선택할 수 있다. 중국 기업이 생산한 자동차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차량이 정보를 유출한다고 판단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다만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된 차량을 구매할 때 데이터 수집 범위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차량용 앱의 권한, 원격 업데이트 정책, 데이터 삭제 기능, 제조사의 보안 대응 체계를 확인하는 습관은 필요하다.

커넥티드카 소유자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 역시 중요한 관리 대상이다. 차량 위치 확인, 원격 시동, 문 잠금 제어, 주행정보 확인 등 다양한 기능이 모바일 앱과 연결된다.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려면 차량과 이용자 계정, 서버 사이에서 여러 정보가 교환될 수 있다. 소비자는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확인하고, 불필요한 권한은 제한하며, 계정 보안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관리해야 한다. 차량을 판매하거나 양도할 때에는 저장된 개인정보와 계정 연결을 해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군사시설과 국가 핵심시설의 보안관리는 일반 소비자 환경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민감한 군사정보를 다루는 시설에서는 차량의 편의성보다 정보보호가 우선돼야 한다. 특히 촬영 장치와 위치정보 수집 기능, 원격 통신 시스템을 갖춘 차량이 어느 구역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 수집한 정보가 차량 내부에 저장되는지 외부 서버로 전송되는지, 특정 기능을 제한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은 국적에 대한 감정적 판단보다 기술적 검증과 위험 수준에 근거해야 한다.

미국의 가데나 공군기지 사례가 주는 가장 큰 교훈도 여기에 있다. 군사시설은 일반 도로와 다른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공간이며, 외부와 연결된 차량의 접근은 시설 운영에 새로운 위험을 만들 수 있다. 특히 한국처럼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는 지역에서는 정보 수집 가능성을 가진 장비의 접근을 더욱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 중국산 커넥티드카의 군사시설 출입 문제를 단순한 자동차 선택이나 외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의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한국 사회는 이번 논란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기술적 변화가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과거 자동차 보안은 주로 도난 방지, 사고 예방, 기계적 안전성에 집중됐다. 그러나 커넥티드카 시대에는 차량이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누구에게 전송하는지, 소프트웨어를 누가 관리하는지, 외부에서 어떤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지가 새로운 핵심 문제가 됐다. 자동차가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할수록 차량 제조사의 신뢰성과 공급망의 투명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다.

중국산 커넥티드카를 둘러싼 위협은 단순한 가정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군사시설 출입 제한과 함께 차량용 소프트웨어와 통신 하드웨어에 대한 규제를 마련했고, 유럽에서도 정보통신기술 공급망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특정 국가의 차량 판매를 둘러싼 상업적 갈등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다.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자동차가 국가 핵심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됐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안보환경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군사력 확대, 한미연합방위체계의 중요성이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차량의 데이터 수집 기능과 외부 통신 구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잠재적인 정보 노출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국가정보법과 데이터 관련 법률, 민군융합 전략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중국 기업의 데이터 처리와 정보 접근 체계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BYD 차량 몇 대의 출입 여부만이 아니다. 한국의 첨단 군사시설에 중국산 커넥티드카 190여 대가 출입 등록됐다는 사실은 자동차의 디지털 기능이 기존의 군사시설 보안 개념과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중국 전기차의 국내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차량 보안 문제를 군사시설뿐 아니라 중요 산업시설과 개인정보 보호, 핵심 소프트웨어 공급망까지 확대해 살펴봐야 한다는 과제를 제기한다.

한국인들이 지금 경계해야 할 것은 중국산 자동차의 가격이나 디자인만이 아니다. 차량에 탑재된 카메라와 위치정보 시스템, 통신장비가 어떤 데이터를 생성하고, 누가 접근할 수 있으며, 그 정보가 어느 국가의 법률과 기업 지배구조 아래에서 관리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중국 기업의 기술 발전은 분명한 현실이지만, 기술적 편의성과 국가안보상 신뢰성은 서로 다른 문제다. 차량이 아무리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나더라도 민감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면 중요한 시설에서의 사용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중국산 커넥티드카의 확산은 한국에 새로운 안보 경고를 보내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국가정보 체계와 민군융합 전략, 중국 자동차 기업의 해외시장 확대, 커넥티드카의 정보 수집 기능이 결합되면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의 중요한 변수가 됐다. 한국은 중국산 커넥티드카가 제공하는 편의성과 가격 경쟁력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군사시설을 비롯한 국가 중요시설의 정보가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차량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관리체계, 핵심 부품 공급망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중국의 기술적 영향력이 한국의 도로와 주차장, 군사시설과 산업현장으로 확대되는 지금, 정보보호의 기준 역시 달라져야 한다. 중국 기업이 국가정보기관의 요구를 받을 수 있는 법률적 환경과 차량의 상시 연결 기술이 결합된다는 사실은 한국에 분명한 위험요인이다. 이러한 위험을 방치하면 민감한 위치정보와 시설 운영정보가 외부에서 활용될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 중국산 커넥티드카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이 자동차를 얼마나 많이 판매하고 구매하는가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핵심정보를 누구에게 얼마나 노출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안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이 변화를 직시하고, 중국의 기술·데이터 영향력 확대가 한국의 군사안보와 경제적 자율성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