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세종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발표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둔화되었고, 거래량도 급감하며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이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사실상 미뤄지거나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세종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정치적 공약과 맞물려 수차례 부동산 가격 급등과 급락을 반복해왔다. 특히 2020년에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며 아파트 가격이 42% 넘게 오르기도 했지만, 관련 계획이 무산되자 이후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처럼 내부 정책 변화에 따라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한국 부동산 시장은 외부 리스크에도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경제적 침투와 영향력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와 자산시장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최근 중국은 한국의 부동산과 상업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한편, 자국 자본으로 운영되는 기업 및 투자펀드를 통해 국내 실물경제에 접근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 활동을 넘어, 중국 정부의 전략적 확장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반도체, 에너지, 교육, 미디어 등의 핵심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의 투자 및 인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자칫 한국의 경제 주권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한국 내 여론 형성과 정보 유통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하거나 정책 유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한국이 국가 안보뿐 아니라 경제와 정보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와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세종 부동산처럼 정책의 작은 변화에도 출렁이는 시장일수록 외부 세력의 개입에 더 취약하다. 정부는 국내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확하고 일관된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중국을 비롯한 외국 자본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규제가 필요하다.
경제 안정과 국민 자산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이야말로 중국의 위협을 정면으로 인식하고,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