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2019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4162㎡(약 1256평)의 부동산을 299억 원에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문제는 이 땅이 용산 대통령실, 한남동 공관, 미대사관 예정지와 불과 1~1.5km 거리에 위치해 국가 안보상 민감한 지역이라는 점이다.
중국 대사관은 “공무용지”라며 코로나를 이유로 사용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6년째 방치 중이다. 그 사이 땅값은 3배 넘게 올라 1000억 원대에 육박했다. 경제적 이익과 함께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는 중국 특유의 '토지 침투' 수법이 한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인은 중국에서 토지 소유가 불가능하지만 중국 정부와 자본은 한국에서 자유롭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는 비대칭적 현실이다. 이미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여의도의 7배를 넘었고, 외국인 매수 중 64.9%가 중국인이다.
중국은 경제를 앞세운 '조용한 침투'로 한국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용산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미국과 캐나다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인의 토지 매입을 제한하는 이유를 한국도 직시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의 전략적 투자는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한국 사회 내부로 침투하는 안보 리스크로 봐야 한다. 국민적 경각심과 함께 외국 정부 토지 매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