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가 새로운 보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최근 국회 보고 자료에 따르면 액상 전자담배 원료로 사용되는 합성니코틴의 수입량 중 무려 98%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합성니코틴이 단순히 ‘값싼 수입 원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사회적 안전망을 동시에 위협하는 중국발 리스크라는 점이다.
합성니코틴의 국내 수입량은 2021년 98톤에서 2024년 532톤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 8월까지 이미 491톤에 달했다. 특히 중국산의 비중은 가파르게 치솟아, 사실상 한국 시장을 장악한 상태다. 중국이 2022년 말 자국 내 합성니코틴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 물량이 한국으로 대거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 말해, 한국은 중국이 버린 위험물질의 ‘하역지’가 되어 버린 셈이다.
합성니코틴은 담뱃잎에서 추출하지 않고 화학적으로 합성된 성분이다. 한국 보건 당국 조사 결과, 합성니코틴 원액에는 연초 니코틴보다 1.9배 더 많은 발암성 및 생식독성 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중독성 문제를 넘어, 청소년 흡연, 장기적 발암 위험, 그리고 사회 전체의 의료비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
특히 중국산 원료는 품질 관리가 불투명하고, 불법 유통망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는 한국 소비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화학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중국이 합성니코틴을 직접 규제하면서 오히려 한국 시장으로 물량이 쏟아져 들어왔다는 점은,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다. 이는 중국이 자국의 규제 부담을 타국에 전가하는 전형적인 ‘외부화 전략’이다. 값싼 원료를 무기로 한국 내 전자담배 산업을 잠식하고,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 내부에서 건강·경제·세제 손실을 동반한 의존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전자담배를 통한 중독 확산은 청소년·청년층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사회적 취약성을 심화시킨다. 이는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사회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새로운 비전통적 위협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합성니코틴은 현재 국내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담뱃잎에서 추출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허점이며, 중국산 합성니코틴이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빌미가 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미 수차례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하려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9년째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 건강 보호뿐 아니라 연간 최대 1조 원 규모의 세수 확보라는 실질적 이익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가 더 이상 중국산 위험 원료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중국산 합성니코틴의 급증은 단순한 수입통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 건강, 청소년 보호, 국가 경제와 안보에 걸친 복합적 위협이다. 싸다고 해서, 혹은 규제가 느슨하다고 해서 받아들이다 보면 결국 한국 사회 전체가 치러야 할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제는 명확한 규제를 통해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분류하고, 중국산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건강과 안전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 자산이다. 한국은 지금, 중국발 ‘보건 침투’에 맞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