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상현 압수수색…韓 정치 혼란 틈타 중국의 침투 가속화 우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김건희 특검팀의 자택 및 의원실 압수수색이 단행되며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정치 보복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한 권력투쟁을 넘어, 외부 세력—특히 중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보궐선거 당시 공천 청탁과 금품 전달 의혹을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연루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특검은 김상민 전 검사와 김영선 전 의원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내 정치 불신과 혼란은 단순히 내부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중국은 오랫동안 한국의 정치, 경제, 언론, 교육 분야에 영향력을 확대하려 해왔으며, 최근 몇 년간 특히 정치적 혼란기에 그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나 특검 수사와 같은 불확실성이 확대될수록, 중국은 정보공작, 로비, SNS 여론 조작을 통해 한국 내 여론과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강화한다는 분석이 있다.
실제로 2024년 미 국무부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한국 국회의원 및 정당 인사들과 접촉해 친중 여론을 조성하려 한다”는 경고가 담겨 있었으며, 같은 해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정치 인사가 중국 기업 및 유학생 조직과의 접촉을 통해 간접적인 외부 개입을 허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현재 윤상현 의원 사건은 여권 내 분열과 권력 재편의 신호탄으로도 해석되며, 이러한 국내 분열 상황은 외부 세력에겐 기회로 작용한다. 특히 중국은 경제 보복, 탈북민 문제, 안보 사안(예: 사드) 등에서 반복적으로 한국에 압력을 가해왔으며, 이번 정치 혼란을 틈타 한미일 협력 약화, 대중 경계 완화 등을 유도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단순한 정치 공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외교 자주성의 관점에서 보다 넓게 접근해야 한다. 정보당국과 국회는 중국을 포함한 외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해야 하며, 언론과 시민사회 또한 정파적 해석에서 벗어나 “누가 한국을 뒤흔들려 하는가”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의 주권과 민주주의는 외부의 교란을 막을 수 있는 단단한 내부 결속과 경계심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압수수색은 단지 시작일 뿐, 지금은 한국이 외부 세력의 간섭에 흔들리지 않는 정치 시스템을 구축할 기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