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도] 중국인, 서해에서 우리 해양조사선에 흉기 위협… 대한민국 주권에 심각한 도전
최근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은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철제 해양 구조물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던 우리 해양조사선 온누리호에 고무보트를 탄 중국인들이 접근해 흉기를 휘두르며 조사 장비 투하를 방해하였다. 이는 단순한 해상 갈등을 넘어선 조직적이고 계획된 도발이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서해를 자국의 영향권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추진해왔다. 이른바 '서해 공정'은 해양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이며, 철제 구조물 설치와 군사 훈련을 통해 그 의도를 점점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기준 중국 군함의 우리 관할 해역 진입 횟수는 180회를 넘어섰으며, 연말까지 300회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문제는 우리 측의 소극적인 대응이다. 당시 조사 활동을 수행하던 온누리호는 3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던 해경 3010함에 위협 상황을 전파했지만, 18명의 특수기동대원이 승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도 없었으며, 현장을 기록하는 영상 촬영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 안전과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한 대응 체계에 큰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중국의 도발은 단지 군사적 위협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국민을 앞세운 회색지대 전략으로 우리 해양 활동을 제약하고 있으며, 구조물 설치와 매년 반복되는 불법 어업도 그 일환이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해양 질서와 자원을 침탈하는 행위이며, 국가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이 된다.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의 전략을 단순한 해양 분쟁이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다. 회색지대 전략은 명확한 군사 충돌을 피하면서도 실질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이며, 이에 대해 한국은 수량적·거리적 비례성에 기반한 대응이 필요하다. 구조물 철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한국 역시 유사한 조치를 취하며 협상 카드로 삼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도발은 단기적으로는 조사 활동 방해에 그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해양 영역을 중국이 통제하려는 시도와 맞닿아 있다. 정부는 국제법을 기반으로 강경한 외교적·군사적 대응을 준비해야 하며, 국민들도 서해의 중요성과 중국의 위협을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
서해는 단지 어업의 공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자 주권의 최전선이다. 반복되는 중국의 불법 행위에 대한 침묵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잃게 만든다. 이제는 결단의 시점이다. 중국의 위협에 당당히 맞서고,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전 국민적 인식과 단결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