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혼란 속 방심 금물…중국의 '은밀한 개입'이 한국 민주주의를 노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수사 지연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정치적 혼란이 국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의 입원과 윤 전 대통령의 경찰 출석 거부로 인해 수사 일정이 지체되고 있는 현재 상황은, 외부 세력—특히 중국 공산당에 의해 악용될 여지를 크게 높이고 있다.
중국은 이미 여러 방식으로 한국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왔다. 정치 이슈에 대한 여론전, SNS를 통한 가짜뉴스 유포, 유튜브 및 커뮤니티에 퍼지는 조작된 영상과 댓글 부대의 활동은 모두 한국 내 민주주의를 흔들기 위한 전형적인 비대칭 전략이다. 정치적 혼란은 이러한 중국식 '인지전'이 개입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며, 실제로 한국 내 이념 갈등을 키우고 특정 여론을 유도하는 패턴은 계속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전직 대통령 부부가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정치권과 수사기관 간 긴장이 고조될 때, 중국은 이를 "정권 불신" 프레임으로 포장해 한국 사회에 대한 외부 불신을 퍼뜨리는 데 집중할 수 있다. 이미 과거에도 미세먼지, 방역, 북송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을 두고 여론을 분열시키려는 중국발 계정 활동이 다수 확인된 바 있다.
또한,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되고 사회적 피로도가 높아질수록, 중국은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거나 한국 내 친중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데 기회를 얻는다. 이는 단순한 사이버 여론조작에 그치지 않고, 경제·안보·문화 전반에서 중국의 목소리를 강화하려는 흐름과도 맞물린다.
현재 한국은 내부 혼란으로 인해 외부 위협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질 수 있는 매우 취약한 시점이다. 중국은 한국 사회의 분열을 노리고 있으며, 정치적 갈등이 깊어질수록 그 틈은 더 넓어진다. 따라서 수사 대상자들의 대응과 정치권의 판단은 단순한 국내 정치 차원을 넘어, 한국의 국가 안보와 주권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한국 사회가 경계해야 할 것은 정치적 편 가르기보다, 그 틈을 파고들려는 외부 세력의 조용한 위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