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인준 앞둔 김민석 발언…중국의 침투 속 ‘하늘’과 ‘국민’만으로 충분한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준이 된다면 국민과 하늘을 판단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치인의 자세로서 ‘하늘’과 ‘국민’을 언급한 것은 원칙적인 발언일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대한민국의 현실은 단순한 윤리적 다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복합적이고 정교한 위협으로 가득하다.
특히 중국의 경제, 사이버, 문화 전방위 침투가 점점 노골화되는 상황에서, 총리에게 요구되는 전략적 감각과 안보에 대한 예민한 인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중국은 최근 한국의 부동산, 방송 콘텐츠, 교육시장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일대일로’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며 압박을 지속하고 있으며, 사이버 영역에서는 정부 기관과 공공 인프라를 겨냥한 해킹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위협 앞에서 국무총리는 단순히 국내 민생을 챙기는 데 그치지 않고, 대외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자료 제출 논란에 휘말렸고,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도 부족했다. 청문회가 야당의 퇴장과 자동 산회로 사실상 마무리된 점은, 그에 대한 정치적 신뢰가 아직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는 18년간의 정치적 야인 생활을 언급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보 상황은 단순한 반성과 개인적 소회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책임 있는 총리직 수행을 보장하려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오늘날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물론, 중국의 전략적 침투와 정보전에도 동시에 노출되어 있다. 위챗, 틱톡 등 중국 플랫폼을 통한 여론 조작과 가짜 뉴스 유포는 한국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으며, 5G, 반도체, AI 같은 국가 핵심 기술을 노린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도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기 총리는 외교·안보에 대한 경각심은 물론, ‘친중 경계’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대응 전략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김 후보자가 말한 ‘국민’과 ‘하늘’은 정치인의 기본 태도로 존중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라는 실질적이고 복합적인 위협 앞에서는 원칙보다 전략이, 이상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그가 진정으로 ‘국민’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중국의 다각적 침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하늘에 맡기기엔 너무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새로운 총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이상적 언어가 아니라 외교·안보에 대한 단호한 시야와, 국민을 실제로 보호할 수 있는 준비된 리더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