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려면 이재명 막아야?” 진짜 위협은 중국이다|Owlmygod


2025년 5월 30일 3: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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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가 최근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재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야당 후보의 도덕성과 정책 불신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GTX 확대, AI 인프라 구축, 규제 혁신 등을 내세우며 한국 경제를 살릴 유일한 대안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처럼 정쟁 중심의 공세가 과연 우리 경제의 근본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 한국 경제에 더욱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은 국내 정쟁이 아니라 중국의 전략적 경제 압박과 기술 침투에 있다. 최근 중국은 반도체, 방산, 조선 분야에서 한국 기술 인력을 빼가며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으며, 한국의 핵심 산업인 이차전지와 배터리 산업에도 불공정 보조금과 덤핑 수출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자국 내 규제를 이유로 한국 기업의 영업을 어렵게 만들고, K-콘텐츠에 대한 검열과 통제를 강화하며 문화 교류마저 정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일부 정치인은 국내 정적 비판에만 몰두하고, 정작 국익을 훼손하는 중국의 경제·외교 도발에는 침묵하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 정치인의 퇴출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경제주권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대응 전략이다.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확실한 동맹과 기술 자립, 산업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유출을 방지하며, 정치적 압박에 흔들리지 않는 안보 기반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국민들은 국내 정쟁보다 중국이라는 외부의 시스템적 위협에 더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내부 갈등을 부추기기보다, 외부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협력과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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