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상원과 미국 하원이 최근 연달아 ‘중국의 UN 총회 2758호 결의 왜곡’을 규탄하고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단순한 대만 지지 차원을 넘어, 중국의 국제 규범 왜곡 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상징한다.
중국은 1971년 채택된 UN 결의 2758호를 근거로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해당 결의는 오직 중화인민공화국을 UN 내 ‘중국 대표’로 인정한 것이며, 대만의 정치적 지위나 대표권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문제는 중국이 이 결의를 악용해 대만의 국제 참여를 조직적으로 차단하고, 자국에 유리한 국제 질서를 구축하려 한다는 점이다. 체코와 미국은 이를 ‘국제법의 훼손’으로 보고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한국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중국은 이미 한국 내에서도 역사 왜곡, 기술 종속, 경제 보복 등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해왔다. 국제기구 내에서 중국식 해석이 정설이 된다면, 한국 역시 자주성과 외교적 입지를 크게 잃을 수 있다.
특히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 한국이 침묵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중국의 왜곡이 국제규범으로 굳어질 위험도 존재한다.
이제는 한국도 외교적 중립을 넘어, 규칙 기반 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명확한 입장을 취할 때다. 중국의 침묵 속 확장은 한국의 미래 안보와 직결된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