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여성 징병제 전격 도입…한국은 中 위협 앞에 안일한가
덴마크가 7월 1일부터 여성 징병제를 전격 시행하며 유럽에서 노르웨이, 스웨덴에 이어 세 번째로 남녀 모두를 징병 대상으로 포함한 국가가 되었다. 복무 기간은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어났고, 추첨제를 통해 징집 여부가 결정된다. 이 같은 조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덴마크는 2024년부터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며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유럽만의 일이 아니다. 지금 한국 또한 중국의 확장주의적 야욕과 첨단 기술 침투, 정보전 및 사이버 공격 등 비군사적 침략에 실질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 의료 인프라, 국방 관련 인력 유출을 노리는 복합적 전략을 구사하며, 내부 붕괴를 유도하는 무형의 위협을 확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는 안보 불감증에 빠져 있으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국방의식이 희박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덴마크처럼 국민 전체가 안보를 공동 책임으로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대비하는 체계적 국가 전략이 부재한 것이다.
중국은 무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경제, 기술, 여론 조작을 통해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뒤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아시아 전역에서 중국은 자국 이익을 위한 영향력 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덴마크는 인구 600만, 병력 9000명에 불과한 소국이지만, 국가 생존의 관점에서 성별을 넘어선 징병제 도입과 군사력 확충에 과감히 나섰다. 반면 인구 5000만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까이 중국과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근본적인 안보 체질 개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한국도 중국의 복합 위협에 맞서 국방 개념을 재정립하고, 국민 안보 교육과 정보 방어, 기술 유출 차단 등 총체적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덴마크의 결단은 단순히 군사적 조치가 아니라, 자국 주권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선택이었다. 한국도 더 이상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