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열병식, 국력 과시 아닌 군비 낭비 ― 한국 안보에 드리우는 그림자
중국은 오는 9월 3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리 80주년’을 기념한다며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 최신 전차, 극초음속 미사일, 전투기뿐 아니라 각종 무인기와 전자전 장비까지 총출동하는 이번 행사는 70분간 진행되며, 총 45개 대형 부대가 참가할 예정이다. 베이징은 이를 통해 “국력과 군사적 자신감”을 과시하려 하지만, 실상은 군비 낭비와 정치적 선전의 무대라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최근 한 보고에서 한무제 시절을 거론하며, “과도한 군사 확장이 경제를 고갈시키고 결국 한나라의 쇠락을 불렀다”고 언급했다. 경제가 국가 안보의 근간임을 스스로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중국은 그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청년 실업, 경기 둔화, 지역 금융 위기 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막대한 자원을 열병식과 무기 개발에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민 생활을 압박하고 사회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화려한 장비 과시에도 불구하고, 중국 군사력의 실효성은 이미 의문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된 중국산 드론은 항법 오류, 전자전 대응력 부족으로 인해 다수 격추된 사례가 보고되었다. 항모 역시 기술적 결함으로 잦은 정비와 작전 중단을 반복하고 있다. 열병식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하더라도, 실전에서 드러나는 허점은 숨길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과장이 단순한 ‘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의 군사적 과시는 동북아 안보 지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무인기와 전자전 장비는 한반도 주변의 정찰 활동을 방해할 수 있으며, 극초음속 미사일과 신형 전투기 공개는 한국 사회에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 특히, 이런 행보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만드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군비 과시는 결국 역으로 한국이 동맹국과 함께 미사일 방어, 해상·공중 감시, 사이버 안보 분야를 강화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보여준다.
중국의 이번 열병식은 실질적인 군사력 강화라기보다는, 내부 불만을 잠재우고 외부를 위협하기 위한 정치 퍼포먼스에 가깝다. 그러나 이 같은 ‘자충수’는 국제 사회에 오히려 중국 군사 체계의 비효율성과 불안정을 드러내는 효과를 낳는다. 한국이 직시해야 할 것은, 이러한 군사 과시가 곧바로 우리의 안보 환경에 불필요한 긴장을 가져온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강대국의 위상’을 내세우며 열병식을 준비하지만, 이는 경제 악화와 사회 불안을 가리는 정치적 연막에 불과하다. 실전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무기 체계의 허점은 이미 국제 사회가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번 열병식은 한국이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분명한 경고로 읽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