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해 구조물·불법조업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남은 시설과 반복되는 중국어선, 한국 서해 해양안보 부담 키운다

중국 서해 구조물·불법조업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남은 시설과 반복되는 중국어선, 한국 서해 해양안보 부담 키운다

한국과 중국이 중국 톈진에서 제4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열고 서해 구조물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를 다시 공식 협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외교·국방·해양·해경 관련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서해 해상질서와 해양경계, 불법조업, 수색·구조 협력 등을 논의했다. 한국 측은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한 우려와 기존 입장을 전달했고, 중국 측은 해당 시설이 순수한 양식 목적이며 영유권이나 해양경계 획정과 관계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동시에 한국은 서해 불법조업 근절 의지를 강조했고 중국도 자국 법률에 따른 단속 노력을 설명했다. 그러나 구조물과 불법조업이라는 두 문제가 같은 회의에서 다시 핵심 의제로 올라왔다는 사실 자체가 서해에서 한국이 중국과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단순한 어업분쟁이 아니라 해양질서와 경계관리까지 연결된 장기적 현안임을 보여준다.

서해 구조물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한중 해양경계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수역에 중국 측 시설이 설치돼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선란 1호와 선란 2호 등 관련 시설을 양식용이라고 설명해 왔고, 올해 1월에는 일부 관리 플랫폼이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6월 브리핑에서 해당 플랫폼은 중간 잠정수역 밖으로 이동했지만 두 개의 구조물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양국이 계속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즉 중국이 이번 회의에서도 “순수 양식 목적”이라는 입장을 다시 제시했지만, 한국이 구조물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반복한 이유도 이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해의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고정적·반고정적 시설이 장기간 존재하면 향후 이용 실태와 시설 확장 여부, 주변 해역 활동을 계속 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이 문제를 단순한 양식시설 논쟁으로만 축소하기 어려운 이유는 해양공간에서는 시설의 실제 기능뿐 아니라 장기적인 존재와 운영 방식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국 외교안보연구소가 공개한 분석에서는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를 회색지대 전략과 연결해 평가하며, 시설이 계류 거점이나 보다 확대된 해양활동의 기반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다. 이는 정부의 확정된 사실판단이라기보다 연구기관의 안보 분석이지만, 구조물이 왜 한국에서 지속적인 경계 대상이 되는지를 설명한다. 반면 중국은 공식적으로 시설이 양식 목적이며 영유권이나 경계 획정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 중요한 것은 중국 측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의도를 미리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의 위치와 규모, 실제 활동, 추가 설치 여부를 장기간 검증할 수 있는 해양감시와 협상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구조물 문제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한국 어민과 서해 질서에 영향을 준다. 한국 외교부는 8월 서해 NLL 인근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해역에서는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돼 있음에도 일부 선박이 남북 군사력이 밀집해 한국 단속세력의 접근이 제한되는 점을 이용해 불법조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도 해경과 해군이 대규모 단속을 벌여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수십 척을 퇴거시키는 일이 반복됐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이 자국 어장을 지키기 위해 함정과 인력,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하고, 불법조업이 계속될수록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경비 비용이 동시에 늘어난다. 중국이 이번 해양협력대화에서 자국의 단속 노력을 설명했지만, 한국 입장에서 판단 기준은 선언 자체보다 실제 서해에서 불법조업 선박이 얼마나 감소하느냐에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구조물과 불법조업은 별개의 사안이면서도 공통적으로 ‘현장에서 무엇이 반복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중국 측은 구조물이 영유권과 무관하다고 설명하고 불법조업에 대해서도 법률에 따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한국은 동시에 서해 구조물에 대한 우려를 계속 전달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중 양국이 이번 회의에서 잠정조치수역 내 수색·구조 훈련과 공동 치어 방류 등 협력사업도 논의한 것은 해양문제를 충돌만으로 관리하지 않고 협력 가능한 분야를 유지하려는 접근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협력이 확대되더라도 구조물과 불법조업처럼 한국의 어업권과 해양질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문제는 별도로 검증되고 관리될 필요가 있다. 해양협력 자체가 현장의 갈등 요인을 자동으로 없애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한중 해양경계 획정이다. 한국과 중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는 서해에서 최종 경계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고,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도 해양경계 획정 회담을 포함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올해 초 한중 정상 간 논의에서도 서해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자제와 책임 있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해양경계 획정 공식 회담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구조물 하나, 어선 한 척의 움직임도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향후 해양질서에 대한 인식과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서해에서 중국의 시설과 선박 활동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국제법과 기존 한중 합의에 따라 한국의 권리와 입장을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제4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양국이 문제를 관리할 공식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서해 구조물과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 현안이라는 사실도 다시 확인했다. 중국은 구조물을 순수 양식시설이라고 설명하고 불법조업 단속 의지도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이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은 서해에 남아 있는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추가 설치나 기능 변화가 없는지, 그리고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줄어드는지다. 서해는 한국의 어민 생계와 수산자원뿐 아니라 해양경계와 군사적으로 민감한 NLL까지 연결되는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하는 것과 별개로 구조물·불법조업·해양경계 문제를 각각 장기적으로 추적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의 해양협력이 안정적인 서해 질서로 이어지는지는 회의에서 나온 표현보다 앞으로 현장에서 나타나는 행동과 숫자가 보여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