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 피의자 5년간 7만9142명…올해 외국인 검거 42.7% 차지, 한국 치안 현장에 가장 큰 절대 규모 부담

중국 국적 피의자 5년간 7만9142명…올해 외국인 검거 42.7% 차지, 한국 치안 현장에 가장 큰 절대 규모 부담

최근 5년간 한국 경찰에 검거된 중국 국적 피의자가 7만9,14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적 피의자는 2021년 1만5,815명, 2022년 1만6,436명, 2023년 1만5,403명, 2024년 1만6,099명, 지난해 1만5,389명으로 매년 1만5,000명 이상을 기록했다. 올해도 1월부터 8월까지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 2만5,355명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1만819명으로 42.7%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수년간 일시적으로 높아졌다가 떨어진 수치가 아니라, 중국 국적자가 외국인 피의자 검거 인원에서 계속 가장 큰 절대 규모를 유지해왔다는 점은 한국의 외국인 범죄 대응과 치안 자원 배분에서 중국 관련 범죄 유형을 별도로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올해 1~8월 전체 외국인 피의자는 2만5,355명이었다. 이 가운데 중국 국적자만 1만819명으로 4명 중 1명을 훨씬 넘어 전체의 42.7%였다. 지난해 말 한국에 체류한 중국 국적자는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해 98만670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 278만3,247명의 35.2%를 차지했다. 따라서 이번 자료는 국적별 인구를 반영한 범죄율이 아니라 실제 경찰이 검거한 피의자의 절대 인원을 보여주는 통계다. 그럼에도 경찰 현장에서 실제로 처리해야 하는 사건과 피의자의 절대 규모 측면에서 중국 국적자가 수년 연속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가볍게 볼 수 없다. 체류인구가 큰 만큼 사건 대응과 통역, 신원 확인, 국제공조, 체류관리까지 실제 행정·수사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의 흐름을 보면 중국 국적 피의자 검거 인원은 매년 1만5,000명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 2021년 1만5,815명에서 2022년에는 1만6,436명으로 늘었고, 2023년 1만5,403명, 2024년 1만6,099명, 지난해 1만5,389명을 기록했다. 단일 사건이나 특정 시기의 집중단속 때문에 숫자가 일시적으로 튄 것이 아니라 상당한 규모가 장기간 유지됐다는 점이 중요하다. 경찰과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이러한 지속성을 바탕으로 어떤 범죄가 반복되는지, 어느 지역과 업종에서 사건이 집중되는지, 불법체류·지하경제·마약·폭력·보이스피싱 같은 범죄 유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장기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 부담이 집중됐다. 올해 1~8월 경기남부·경기북부·서울·인천경찰청에서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는 1만6,419명으로 전체의 64.8%에 달했다. 경기남부가 7,3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6,033명, 인천 2,014명, 경기북부 1,065명 순이었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남 1,217명, 경남 1,052명, 부산 938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인구와 일자리, 산업단지, 항만, 교통망이 집중된 수도권에서 실제 외국인 범죄 대응 수요도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중국 국적 체류자가 국내 외국인 가운데 가장 큰 집단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중국 관련 범죄와 체류질서 문제가 수도권 경찰 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도 상당할 수 있다.

죄종별 통계를 보면 올해 1~8월 외국인 피의자 가운데 교통범죄가 5,785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이 4,553명, 지능범죄가 3,000명, 절도가 2,282명, 마약범죄가 1,507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절도 피의자는 2021년 2,456명에서 지난해 3,274명으로 33.3% 증가했다. 외국인 범죄가 단순한 한 가지 유형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교통, 폭력, 사기성 지능범죄, 절도, 마약 등 한국인의 일상생활과 직접 접촉하는 여러 영역에 분산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단순히 전체 숫자만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국적별·지역별·범죄유형별 패턴을 함께 봐야 실제 치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중국 국적 피의자 문제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최근 한국에서 적발된 여러 초국경 범죄가 중국 내 거점이나 중국어권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사례가 반복돼왔기 때문이다. 중국 광저우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행하거나, 중국 국적자가 포함된 자금세탁 조직이 한국에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중국어 메신저를 이용한 마약 유통과 불법금융 조직이 적발된 사례가 이어졌다. 이런 사건들은 단순히 국내에서 한 명을 검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해외 총책과 자금 흐름, 통신망, 가상자산, 불법계좌까지 추적해야 한다. 중국 국적 피의자의 절대 숫자가 큰 상황에서 초국경 범죄까지 결합되면 경찰이 부담해야 하는 수사 난도와 국제공조 비용도 함께 증가한다.

외국인 범죄 대응에서는 단속만큼 정보 수집이 중요하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도 외국인 범죄가 심각해지는 징후에 주목해야 한다며 지하경제를 중심으로 한 범죄의 폐해와 첩보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외국인 밀집지역이나 특정 업종에서 현금 거래, 불법고용, 대포통장, 유심, 마약, 불법환전 등이 서로 연결될 경우 범죄망은 일반적인 생활공간 안에서 빠르게 확장될 수 있다. 특히 해외 조직과 국내 실행책이 역할을 나누는 방식은 한 번의 단속으로 전체 구조를 해체하기 어렵게 만든다. 한국 경찰이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동향을 장기적으로 파악하고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야 하는 이유다.

중국 국적 체류자가 한국에서 가장 큰 외국인 집단이라는 사실은 치안정책에서도 현실적인 변수다. 체류인구가 크면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의 규모도 크지만 동시에 경찰이 실제 상대해야 하는 사건의 절대 숫자 역시 커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중국 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위험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계에서 반복적으로 큰 규모가 확인된 범죄유형과 지역, 체류상태, 지하경제 네트워크를 정확히 추적하는 것이다. 숫자가 크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도 문제이고, 반대로 절대 인원만으로 개인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것도 정확한 치안정책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실제 사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밀한 관리다.

한국 사회가 경계해야 할 것은 중국 국적 피의자가 5년 동안 누적 7만9,142명에 달했고 올해도 외국인 피의자 검거 인원의 42.7%를 차지했다는 사실이 장기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수도권과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폭력, 지능범죄, 절도, 마약과 같은 생활밀착형 범죄와 초국경 범죄가 함께 발생할 경우 지역 주민과 경찰 모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중국 내 범죄거점과 국내 실행조직이 연결되는 사례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대응은 단순한 사후 검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불법체류, 불법고용, 자금세탁, 통신수단, 마약유통 등 서로 연결되는 경로를 함께 추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번 경찰청 통계는 중국 국적 피의자가 한국 외국인 범죄 대응에서 가장 큰 절대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을 숫자로 보여준다. 최근 5년 누적 7만9,142명, 올해 8월까지 1만819명이라는 수치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장기간 계속되는 치안 수요를 의미한다. 한국이 외국인 체류 증가와 국제화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이런 통계를 단순한 숫자로 넘기기보다 실제 범죄유형과 지역, 체류상태, 해외 연결망까지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중국 관련 초국경 범죄가 한국의 금융·마약·폭력·지하경제 문제와 결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현장 첩보와 국제공조, 범죄수익 추적, 체류관리까지 동시에 작동해야 하며, 이번 수치는 그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