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국가안전부(MSS)가 이례적으로 논평 기사를 발표하여 "군사적 팽창이 국가 재정을 압박한다"는 역사적 분석을 내놓았다. 해당 기사에서는 "한나라의 몰락은 무제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명시하며, 경제 발전을 우선하는 것이 국가 번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논평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현재 중국의 상황과 놀랍도록 유사하기 때문이다. 시진핑 정권 하에서 군비 지출이 급증하고, 대외 확장 정책이 지속되며, 민간 경제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마치 역사가 반복되는 듯한 분위기다. 국가안전부의 이 발언이 현 정권에 대한 은근한 비판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군사 팽창과 경제 쇠퇴: 국가안전부 “한나라의 몰락은 무제부터 시작되었다”
어제 중국 국가안전부는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한나라: 경제의 부흥과 몰락, 국가 안보의 교훈"이라는 제목의 논평 기사를 발표했다. 해당 기사는 한나라가 번영의 정점에서 점차 쇠퇴해간 역사를 돌아보며, "무제 시기부터 경제가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지나친 군사적 야망이 경제를 압박하는 위험성을 강조하며, 국가 번영을 위해서는 경제 발전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는 한나라 초기의 통치자들이 진나라의 단명에서 교훈을 얻어 생산을 장려하고, 농업을 지원하며, 사회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 자치권을 인정하여 국민의 활력을 끌어내고, 농업 생산을 장려하며, 민간 노동력을 남용하는 관리를 처벌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며, 정부의 불필요한 지출을 절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무제 시기에 접어들면서 대규모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군비 지출이 급증하여 국가 재정이 압박받았다. 그 결과, 문경지치(文景之治) 시대에 축적된 국부(國富)가 빠르게 소진되었다. 이후 한나라 경제는 다시는 회복되지 못했고, 기사는 역사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며 "한나라의 쇠퇴는 무제부터 시작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제는 경제 발전을 등한시하고 민간 수공업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상업과 공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국민들은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 지속적인 전쟁으로 인해 대량 학살이 발생하면서 노동력이 급감했고, 이로 인해 경제 쇠퇴는 더욱 심화되었다.
경제 발전이 곧 국가 번영의 기반
기사는 결국 경제 안정이 국가 안보의 근본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이야말로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 그리고 사회 안정을 구축하는 핵심 요소라고 결론지었다.
은근한 비판이 담긴 메시지: 현대판 ‘탕진하는 후계자’는 누구인가?
이 기사가 발표되자마자 국내외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많은 사람들은 국가안전부의 주장이 시진핑을 겨냥한 비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시진핑 정권 하에서 경제 정책은 갈팡질팡하며, 민간 기업에 대한 탄압, 군사 확장, 서방과의 갈등 심화 등이 겹쳐 자본 유출, 실업률 급등, 경제 침체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현대 중국의 ‘탕진하는 후계자’는 누구인가? 중국은 또다시 몰락의 길로 접어든 것인가? 역사는 다시 반복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