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일당, 수도권서 ‘던지기’ 필로폰 1.6㎏ 넘게 수거…재범자까지 가담한 중국계 마약 유통망, 인천·시흥·서울 생활권 파고들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시흥 등 수도권 일대를 돌며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전달된 필로폰을 수거하고 다시 은닉한 중국인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향정 혐의로 기소된 50대 중국인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유지했고, 공범인 50대 중국인 C씨에 대해서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사건 기록을 보면 이들은 단순 투약자가 아니라 대량의 필로폰을 찾아 회수하고 다시 숨기는 역할에 가담했다. 특히 C씨는 다른 30대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찾아 은닉해 주면 일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합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수도권의 주택가와 도심 공간이 중국인 중심의 마약 수거·은닉 경로로 이용됐다는 점에서 단순 개인 투약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범행 규모도 결코 작지 않았다. C씨는 지난 1월 20일 인천 계양구의 한 공동주택 현관문 앞에서 국제우편으로 배송된 도매가 약 4,300만원 상당의 필로폰 약 430g을 가져간 혐의를 받았다. 이후 2월까지 인천과 시흥, 서울 영등포구 등을 돌며 총 5차례 비슷한 방식으로 필로폰을 수거했고, 이 과정에서 확보한 양은 1.6㎏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필로폰은 캠핑용 테이블 등에 숨겨져 있었고, 단순한 대면 거래가 아니라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고 다른 사람이 찾아가는 ‘던지기’ 방식이 활용됐다. 이런 방식은 판매자와 수거책이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조직 간 연결고리를 끊고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데 유리하다. 마약이 아파트 현관과 생활용품 속에 숨겨져 전달됐다는 사실은 한국의 평범한 주거공간이 초국경 마약 유통망의 중간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씨와 B씨의 범행은 더욱 우려스럽다. 두 사람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마약범죄로 실형을 살았음에도 다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올해 1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공범들과 함께하거나 단독으로 총 1.7㎏이 넘는 필로폰을 수거했다. 여기에 신호 위반 교통사고까지 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았다. B씨 역시 두 차례에 걸쳐 약 270g의 필로폰을 수거하고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A씨와 B씨에 대해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도 이들이 누범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과 범행의 죄질, 책임의 무게를 고려한 결과다. 반복적인 마약범죄 전력이 있는 중국 국적 피고인들이 다시 한국 수도권에서 대량 필로폰 유통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재범 위험과 유통망 지속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에서 한국 사회가 특히 경계해야 할 부분은 ‘던지기’ 방식이 마약 유통을 생활권 내부에 깊숙이 침투시키는 구조다. 과거처럼 특정 유흥업소나 은밀한 장소에서만 마약이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현관문 앞과 주차장, 길거리, 생활용품 등 일상 공간 자체가 전달 지점으로 변하고 있다. 수거책은 지정된 장소에서 물건을 찾아 다른 위치에 다시 숨기기만 하면 되고, 조직 상층부는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방식이 반복될수록 경찰이 한 명을 체포해도 전체 유통망을 끊기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외국인 인적 네트워크와 국제우편, 비대면 전달방식이 결합하면 마약의 출처와 최종 판매망을 추적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수사자원이 필요해진다.
1.6㎏과 1.7㎏이라는 수치는 단순 개인소비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 이 정도 물량이 여러 차례 수도권에서 이동했다는 사실은 한국 내에 이를 받아 다시 분배하거나 투약자에게 넘기는 후속 유통망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준다. C씨가 대가로 필로폰 일부를 받기로 했다는 점 역시 마약 자체가 범죄수익이자 보상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돈 대신 필로폰을 지급하면 다시 투약하거나 재판매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유통망이 더 세분화될 수 있다. 한국 사회가 마약 문제를 단순한 개인 중독 문제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급과 전달, 수거, 재은닉이 조직적으로 분업화되면 마약은 특정 계층의 일탈이 아니라 생활권을 파고드는 유통산업처럼 움직이게 된다.
중국인 피고인들이 연루된 이번 사건은 한국 내 중국계 마약 범죄를 볼 때 국적만 강조하기보다 실제 유통 방식과 네트워크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피고인들이 모두 중국 국적이고, 또 다른 30대 중국인이 마약 수거와 은닉을 제안했다는 사실은 사건의 구체적 구조에서 중요한 요소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중국인 수거책과 공급·지시 역할을 하는 인물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됐는지, 국제우편을 통해 들어온 필로폰이 어디에서 출발했고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전달될 예정이었는지까지 밝혀져야 이 사건의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단순히 현장에서 수거책 몇 명을 처벌하는 데 그치면 상위 공급망은 그대로 남을 수 있고, 새로운 수거책을 다시 모집해 같은 방식의 범죄를 반복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중국인 일당이 인천·시흥·서울을 오가며 최소 1㎏대의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수거하고 은닉했다는 점에서 한국 마약 치안에 분명한 경고를 던진다. 특히 일부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도 다시 범행에 가담했고, 국제우편과 비대면 ‘던지기’ 방식, 공동주택과 생활용품까지 활용됐다. 한국이 경계해야 할 것은 단순히 중국인 투약자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계 인적 네트워크와 비대면 전달 방식이 결합된 마약 유통 구조가 한국 수도권의 일상공간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필로폰이 한국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면 현장 수거책뿐 아니라 지시책, 공급책, 국제우편 경로, 자금 흐름까지 함께 추적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수도권 주택가와 생활공간이 더 이상 해외 연계 마약망의 보관창고와 전달지점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이 사건에서 드러난 중국계 유통경로를 끝까지 추적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