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불법 배달기사 389명 적발…유학생·명의대여 계정까지 파고든 외국인 배달 암시장, 한국 도로·소비자 안전 위협
한국 배달시장에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라이더가 빠르게 늘면서 중국 국적 불법 배달기사도 대규모로 적발됐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불법 배달에 종사하다 적발된 외국인은 총 1,132명으로 집계됐고,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58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이 389명으로 두 번째였다. 이어 우즈베키스탄이 110명을 기록했다. 중국 국적자가 전체 외국인 불법 배달 적발자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은 한국의 배달플랫폼과 체류·취업 관리 체계 안에 적지 않은 중국 국적 무자격 노동자가 들어와 있다는 의미다.
이번 문제는 단순히 외국인이 배달 일을 한다는 데 있지 않다. 한국에서 배달 라이더로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영주, 결혼이민, 거주 등 일정한 체류자격이 필요하며 유학비자인 D-2는 배달업 종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특정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는 E-9 비자 역시 배달 라이더로 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올해 적발 건수는 불과 8개월 만에 1,132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전체 적발 인원 67명과 비교하면 약 17배 규모다. 올해부터 전국적인 집중단속이 강화된 영향도 있지만, 배달시장에서 취업자격을 벗어난 외국인 노동이 이미 상당한 규모로 형성돼 있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기도 하다.
특히 중국 국적 적발자가 389명에 달한다는 점은 한국이 중국인 체류자와 유학생의 취업범위를 단순한 서류상 규정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경고다. 중국인이 가장 많은 국적은 아니지만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숫자를 기록했다. 배달업은 음식점이나 공장처럼 고정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도 어렵다. 라이더는 하루에도 여러 지역을 이동하고,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주문을 받아 일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자와 계정 명의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특성이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배달시장에 들어오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
문제의 핵심에는 타인 명의 계정 거래가 있다. 현장에서는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한국인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만든 배달앱 계정을 빌려 사용하는 방식이 활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외국인 구인 인터넷 게시판에는 특정 비자 종류를 가리지 않고 배달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거나 오토바이 렌트까지 제공한다는 모집글이 다수 올라와 있었다. 단순히 한 사람이 몰래 일을 하는 수준을 넘어 계정 명의대여와 오토바이 제공, 구인 중개가 결합된 암시장과 브로커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런 계정 대여 구조는 한국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배달앱 화면에는 특정 이름과 계정이 표시되지만 실제 배달원이 전혀 다른 사람이라면 사고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자를 확인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배달기사는 고객의 집 주소와 출입구 위치, 전화번호 등 민감한 생활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혼자 사는 여성이나 고령층 입장에서는 앱에 등록된 사람과 실제 방문자가 다를 경우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배달 서비스는 단순히 음식을 운반하는 노동이 아니라 개인의 주거공간 바로 앞까지 접근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신원확인은 기본적인 안전장치다.
도로안전 문제도 가볍지 않다. 취업자격 없이 배달 일을 하는 외국인 중에는 한국 운전면허가 없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경우가 있다는 현장 증언이 나왔다. 배달업은 일반 운전보다 이동 횟수가 많고 시간 압박이 크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런 상황에서 무면허나 무보험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피해자는 치료비와 차량수리비,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사고 뒤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버리고 현장을 떠났다는 사례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것도 이런 위험을 보여준다.
중국 국적 불법 라이더 389명이라는 숫자를 봐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단순히 체류자격 위반 389건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무자격 노동자가 한국의 도로와 배달플랫폼 안에서 활동했다는 뜻이다. 이 가운데 실제로 몇 명이 무면허·무보험이었는지는 제시된 자료만으로 알 수 없지만, 취업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 계정까지 이용해 일을 한다면 신원확인과 보험가입 여부를 플랫폼이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워지는 구조적 위험은 분명하다.
한국 배달기사들과의 공정경쟁 문제도 있다. 합법적으로 일하는 라이더는 오토바이 보험료를 내고 본인 명의 계정을 사용하며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반면 취업자격이 없고 보험료까지 부담하지 않는 불법 라이더가 같은 주문을 두고 경쟁하면 정상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기사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 배달 수요는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인력이 늘어날수록 기존 라이더의 콜 수와 수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결국 체류질서 위반이 노동시장 질서와 공정경쟁 문제로도 이어지는 것이다.
올해 적발자 가운데 유학생 신분의 비중이 높았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5월까지 적발된 외국인 불법 배달기사 734명 가운데 D-2 유학생은 410명으로 약 56%를 차지했다. 다만 이 410명의 국적별 구성이 공개된 자료에서는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중국 유학생 숫자로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유학을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이 허용되지 않은 배달업으로 이동하는 통로가 실제로 존재하고, 온라인 구인시장과 명의대여 구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높은 수입도 불법 배달시장 확대를 자극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달을 열심히 하면 월 500만원 수준의 수입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외국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다른 체류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이 단기간에 높은 현금을 벌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면 취업제한을 무시하고 배달시장으로 들어갈 유인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중국인과 다른 외국인 커뮤니티 안에서 계정 대여나 오토바이 렌트, 구인정보가 공유된다면 단속을 피하는 방법도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사회가 중국 국적 불법 라이더 문제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중국인이라는 국적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이미 389명이 실제 적발됐다는 구체적인 규모와 이들이 활동한 시장의 특성 때문이다. 배달업은 일반 사업장보다 신원확인이 어렵고, 소비자의 집 주소에 직접 접근하며, 오토바이를 이용해 도로를 지속적으로 이동한다. 여기에 타인 명의 계정과 무보험·무면허 가능성까지 결합하면 단순한 불법취업을 넘어 개인정보, 교통안전, 보험보상, 노동시장 질서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중국은 한국 내 체류 인구가 큰 국가 중 하나인 만큼 중국 국적자의 불법취업 규모가 커질 경우 그 영향 역시 작지 않다. 올해 8개월 동안 중국 국적 불법 배달기사만 389명이 적발됐다는 것은 앞으로도 중국인 유학생과 체류자의 취업범위, 플랫폼 계정 본인확인, 운전면허와 보험가입 여부를 함께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단순히 단속 시점에 라이더 한 명의 외국인등록증만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명의대여와 플랫폼 브로커 구조를 차단하기 어렵다.
배달플랫폼 역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실제 배달자와 계정 명의자의 일치를 더 엄격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정을 빌려주는 시장이 존재한다면 앱상 신원정보는 사실상 의미를 잃는다. 특히 소비자가 자신의 주소를 공개하고 집 앞까지 사람을 불러들이는 서비스에서 실제 배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고용문제를 넘어 안전 문제다. 정상적으로 등록한 라이더와 불법 명의대여 이용자를 구분할 수 있는 본인인증과 운전면허·보험 연계 확인이 중요해지는 이유다.
이번 외국인 불법 배달 문제는 한국이 빠르게 성장한 플랫폼 노동시장 안에서 체류관리와 노동규칙이 얼마나 쉽게 우회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올해 1~8월 1,132명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389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유학생 불법취업과 명의대여 계정, 무면허·무보험 위험이 결합하면 피해는 단순히 체류규정을 어긴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한국 소비자와 합법 라이더, 도로 이용자까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중국 국적 불법 배달기사 389명이라는 숫자는 한국이 중국인 체류자의 불법취업 문제를 구체적인 노동시장과 생활안전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경고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체류자격을 어기고 타인 명의 계정을 사용하면서 배달시장에 들어오는 구조는 분명히 다른 문제다. 특히 중국인을 포함한 무자격 라이더가 계속 늘어난다면 한국의 플랫폼 노동시장과 도로안전, 소비자 신뢰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 한국은 외국인 배달시장을 단순한 인력 부족 해결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배달자의 신원과 취업자격, 면허와 보험까지 확인되는 시장으로 유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