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미등록 노동자, 토치 작업으로 완도 저온창고 전소…소방관 2명 순직한 화재가 드러낸 불법고용·산업안전 사각지대

중국인 미등록 노동자, 토치 작업으로 완도 저온창고 전소…소방관 2명 순직한 화재가 드러낸 불법고용·산업안전 사각지대

전남 완도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저온창고에서 중국 국적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토치를 이용해 에폭시 제거작업을 하던 중 불씨가 우레탄폼으로 번져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이후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작업자와 공사업체 대표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작업 실수 하나로만 보기 어렵다. 체류와 취업 자격이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중국인 노동자가 위험작업에 투입되고,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화재안전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사고 이후에는 해당 노동자가 무면허로 차량을 몰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한국 산업현장의 불법고용과 안전관리 공백이 결합할 경우 그 피해가 사업주와 노동자를 넘어 소방대원과 지역사회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은 업무상 실화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작업을 지시한 60대 공사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80시간을 명령했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12일 오전 완도군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저온창고에서 에폭시 제거작업을 진행하다 화재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과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화재의 발생경위는 산업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왜 중요한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중국 국적의 미등록 외국인이었던 A씨는 저온창고 바닥의 에폭시를 제거하기 위해 토치를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티가 강판 사이의 틈을 통해 내부 우레탄폼에 옮겨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레탄폼은 한번 불이 붙으면 화염과 연기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소재다. 따라서 화기작업을 할 때 주변 가연물과 구조를 확인하고 불티가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다.

저온창고와 냉동창고는 특히 위험하다. 외벽만 보면 금속 패널로 보이지만 내부 단열재가 우레탄 계열일 경우 불씨가 틈새 안으로 들어간 뒤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연소가 계속될 수 있다. 초기 불길을 잡았다고 판단했다가 내부에서 다시 연기가 발생하고, 갑작스러운 연소 확대나 폭발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화기작업 전후 관리가 중요하다. 이번 완도 화재 역시 1차 진화 이후 연기가 다시 발생했고, 소방대원들이 내부로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당시 창고 내부에 들어간 소방대원은 7명이었다. 이 과정에서 박승원 소방위와 노태영 소방사가 순직했다. 두 명의 소방관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시 화재현장 안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사고의 무게는 매우 크다. 다만 법원은 형사책임을 판단하면서 두 소방관의 순직과 A씨 및 B씨의 범행 사이에는 법률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정확한 핵심은 작업자의 실화행위와 안전관리 위반이 대형 화재를 만들었고, 그 화재진압 과정에서 비극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데 있다.

중국 국적 A씨가 미등록 외국인이었다는 사실은 이번 사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다. 정상적인 체류와 취업관계 밖에 있는 노동자가 위험도가 높은 산업현장에 투입되면 자격확인과 안전교육, 작업경력과 보험, 책임관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불을 직접 사용하는 토치작업처럼 화재위험이 높은 업무는 단순히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미등록 외국인을 값싼 노동력으로 이용하는 구조가 계속되면 비용절감의 이익은 일부 사업자에게 돌아가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용은 한국 사회 전체가 부담한다. 화재가 나면 소방차와 구조인력, 경찰과 의료진이 투입되고, 건물이 전소되면 사업자와 주변 지역이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금액으로 계산하기조차 어렵다. 불법고용을 단순히 출입국 행정 위반 정도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사건에서는 고용주 책임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재판부는 B씨가 위험한 작업을 진행하면서 안전관리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미등록 외국인인 A씨를 고용한 것뿐 아니라 화재가 발생한 뒤 A씨를 현장에서 이탈시켜 도피하게 한 혐의도 인정됐다. 수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반복한 정황도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됐다. 사람을 불법적으로 고용하고 위험작업에 투입한 뒤 사고가 발생하자 책임을 회피하려 한 구조라면, 산업안전과 출입국 관리가 동시에 무너진 사례라고 볼 수 있다.

A씨의 행동도 화재 이후까지 문제를 이어갔다. 그는 사고 뒤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해 약 20㎞ 이동한 혐의를 받았다. 미등록 체류상태에서 위험한 화기작업을 했고, 대형화재 이후에는 무면허 운전까지 한 것이다. 하나의 사건 안에서 체류질서, 산업안전, 교통법규가 연속적으로 무너졌다는 점은 이 사건을 단순한 작업실수로 축소하기 어렵게 만든다.

한국에서 중국 국적 미등록 노동자가 산업현장에 투입되는 문제는 노동력 부족이라는 현실과 맞물려 나타날 수 있다. 농어촌과 제조업, 건설업처럼 인력확보가 어려운 분야에서는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체류자격 확인과 안전교육을 생략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언어와 작업문화가 다른 외국인을 고위험 현장에 투입할수록 더 체계적인 교육과 감독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미등록 노동시장에는 정상적인 취업절차 밖에서 사람을 소개하고 숙소와 일자리를 연결하는 비공식 네트워크가 존재할 수 있다. 정상적인 고용계약 없이 사람을 공급받는 구조에서는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책임관계를 흐리게 유지할 유인이 생긴다. 노동자는 신분노출을 두려워해 위험한 작업을 거절하기 어렵고, 사업주는 낮은 비용으로 사람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그 불투명한 구조가 가장 큰 위험요인이 된다.

화기작업은 이런 비공식 고용구조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업무 가운데 하나다. 토치, 용접, 절단과 같은 작업은 작은 불티 하나가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전 가연물 제거, 방화포 설치, 화재감시자 배치, 소화장비 준비와 작업 후 잔불확인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작업자가 이런 절차를 충분히 교육받았는지, 현장 언어를 이해했는지, 실제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사고위험은 급격히 높아진다.

저온창고의 구조적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에폭시 제거를 위해 토치를 사용할 때 바닥과 벽체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표면만 확인하고 작업할 수 있다. 하지만 불티는 아주 작은 틈으로도 들어가 단열재에 붙을 수 있다. 겉으로 불꽃이 사라져도 내부에서 계속 연소하다가 한참 뒤 다시 불길이 커질 수 있다. 이번 사건처럼 1차 진화 이후 다시 연기가 발생한 상황은 이런 공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작업속도를 높이고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전절차를 생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은 사고 한 번이면 모두 사라진다. 창고 전체가 불에 탔고, 소방대원 2명이 순직했으며, 작업자와 업체 대표는 형사재판을 받았다. 산업안전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안전장비나 교육비가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뒤 치르는 비용이다.

이번 사건에서 중국 국적 미등록 노동자의 존재는 한국 노동시장의 한 사각지대를 드러낸다. 국내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이 어떻게 일자리를 구했고, 누가 그를 현장으로 데려왔으며, 어떤 기준으로 위험작업을 맡겼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명의 노동자를 적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미등록 외국인을 지속적으로 사업장에 연결하는 인력공급망이 있다면 그 구조까지 확인해야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중국과 한국 사이의 인적 이동이 많은 만큼 중국어권 노동자 모집과 불법취업 알선도 관리대상이 될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 지인소개를 통해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일자리 정보가 공유되고 고용주와 연결된다면 공식 노동시장 밖에 또 하나의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 여기서는 근로계약, 보험, 교육, 임금과 안전규칙 모두 정상적인 감독에서 벗어나기 쉽다.

한국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력은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배제하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 합법적인 체류와 취업, 안전교육과 책임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외국인 노동자는 산업현장의 필요한 인력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미등록 고용시장은 노동자와 시민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다.

중국 국적 미등록 노동자가 위험한 토치작업에 투입된 이번 사건은 그 위험을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보여준다. 작업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형사책임을 졌지만 그를 고용하고 지시한 업체 대표 역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산업재해의 책임이 현장에서 도구를 사용한 사람 한 명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사람을 고용했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작업을 시켰는지까지 연결된다는 의미다.

특히 B씨가 화재 이후 A씨를 현장에서 이탈하게 한 혐의는 사고 이후의 책임문화까지 보여준다. 대형화재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작업내용과 화재원인을 소방당국에 알리고 추가피해를 막는 것이다. 현장 작업자를 숨기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면 초동조사가 늦어지고 구조와 진화 판단에도 혼란을 줄 수 있다.

수사 과정의 허위진술 역시 마찬가지다. 산업사고에서는 사고 순간보다 이후의 정확한 정보공유가 더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어떤 장비를 사용했는지, 어느 지점에서 불티가 발생했는지, 내부에 어떤 단열재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전달해야 현장지휘관이 위험을 판단할 수 있다. 책임회피를 위해 정보를 숨기는 행동은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과정 전체를 훼손한다.

이번 사고는 소방관 안전의 측면에서도 무거운 교훈을 남긴다. 두 소방대원은 1차 진화 뒤 다시 연기가 발생하자 내부로 재진입했고 그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저온·냉동창고 화재는 단열재 내부에서 연소가 지속될 수 있고 구조물이 열에 약해지는 특성 때문에 소방활동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 처음 작업단계에서 화재를 막는 것이 결국 현장 노동자뿐 아니라 출동하는 소방대원까지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한번 발생한 산업화재는 최초 작업자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다. 작은 불티는 건물 전체로 번지고, 신고가 접수되면 여러 소방대가 출동하며, 주변 도로가 통제되고 의료와 경찰자원이 투입된다. 처음에는 몇 분짜리 토치작업이었던 것이 지역사회의 대규모 재난대응으로 바뀐다. 그래서 고위험 작업에 누가 투입되는지와 어떤 안전관리 아래 작업하는지는 개인 사업장의 사적 문제가 아니다.

중국 관련 미등록 노동 문제를 한국 사회가 경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상적인 출입국·취업제도 밖에서 형성된 노동시장은 인건비를 낮출 수 있을지 몰라도 안전과 책임의 추적 가능성까지 함께 낮출 수 있다. 한 사람이 신분을 숨기고 일하고, 사업주가 이를 알고도 고용하고, 위험작업을 충분한 관리 없이 지시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러 제도의 공백이 한꺼번에 드러난다.

이런 구조는 중국인 노동자 개인의 국적을 넘어 중국어권 미등록 취업망이 한국 산업현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분석하게 한다. 한국에서 장기간 일하려는 중국인이 정상적인 취업비자 대신 비공식 일자리 시장으로 흘러들고, 고용주가 체류상태를 알면서도 저가 인력으로 활용한다면 불법체류와 산업재해 위험이 서로 강화될 수 있다.

불법고용은 임금문제와도 연결된다. 미등록 노동자는 해고나 신고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위험한 작업을 거부하거나 보호장비를 요구하기 어렵다. 안전교육을 이해하지 못해도 문제를 제기하기 힘들고, 다쳤을 때 산재처리를 요구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 결국 가장 취약한 노동자가 가장 위험한 일을 맡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사업주도 이런 취약성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안전기준을 낮추거나 체류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위험작업에 투입하는 것은 결국 사업장 전체를 위험하게 만든다. 화재는 국적을 구분하지 않는다. 한 사람의 작업실수가 한국인 동료와 인근 주민, 출동한 소방관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중국과의 인적교류가 확대될수록 한국이 필요한 것은 더 느슨한 관리가 아니라 더 정확한 관리다. 체류자격과 취업자격을 확인하고, 고위험 작업에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배치하며, 외국인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안전수칙을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미등록 노동자를 알선해 이익을 얻는 사람과 이를 반복적으로 고용하는 업체에 대한 책임도 분명해야 한다.

이번 판결에서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280시간 사회봉사가 명령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고, B씨 역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사정 등이 반영됐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위험작업 관리와 사고 이후 행동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판결문에 분명하게 나타났다.

특히 법원이 소방관 2명의 순직과 피고인들의 범행 사이의 직접적인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판단은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그렇다고 화재가 가진 사회적 무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토치작업에서 시작된 불은 창고를 전소시켰고, 그 화재를 진압하는 현장에서 두 명의 소방관이 목숨을 잃었다. 형사법상 인과관계 판단과 산업안전 측면의 교훈은 별개의 문제다.

한국 사회가 이번 사건에서 봐야 할 것은 사고를 만든 일련의 조건이다. 미등록 중국인 노동자가 고용됐고, 토치를 사용하는 위험작업이 진행됐으며,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사고 이후 작업자가 현장을 이탈했고, 무면허 운전까지 이어졌다.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관리공백이 연속적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애초에 합법적인 고용절차에서 작업자의 자격과 경력을 확인했다면, 화기작업 안전절차를 철저히 적용했다면, 가연성 단열재가 있는 구조를 사전에 파악했다면, 사고 직후 작업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했다면 피해확대 가능성을 낮출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완도 저온창고 화재는 단순히 한 중국인 노동자의 실수라고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 중국 국적 미등록 외국인이 한국의 산업현장에서 위험작업에 투입될 수 있었던 불법고용 구조와, 그 사람에게 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의 책임이 함께 존재했다.

한국의 산업현장은 인력난 때문에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중국을 포함한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이 늘어날수록 체류·취업 관리와 산업안전 기준은 더 정교해져야 한다. 사람을 싸게 쓰기 위해 제도를 우회하고, 안전교육과 자격확인을 생략하는 구조를 방치하면 다음 사고는 다른 공장이나 창고, 건설현장에서 반복될 수 있다.

특히 불법체류와 불법고용을 단속하는 목적은 단순히 외국인을 찾아내는 데 있지 않다. 정상적인 노동시장의 책임관계를 유지하고, 누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확인하며, 위험한 작업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떠넘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리되지 않는 노동시장은 결국 관리되지 않는 안전위험을 만든다.

완도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는 그 위험이 현실이 된 사건이다. 미등록 중국인 노동자가 토치를 사용하다 발생한 불이 저온창고 전체를 태웠고, 화재진압 과정에서 두 명의 소방관이 순직했다. 사고 이후에는 무면허 운전과 도피지원, 허위진술 문제까지 이어졌다. 하나의 현장에서 출입국, 노동, 산업안전, 교통과 형사책임 문제가 동시에 드러났다.

한국이 중국 관련 미등록 노동과 불법취업 문제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는 결국 한국 사회가 그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이다. 사고가 나면 한국의 소방관이 들어가고, 한국의 병원과 경찰이 움직이며, 지역기업과 주민이 피해를 입는다. 값싼 불법노동에서 절감된 비용보다 사고 한 번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클 수 있다.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노동력은 한국 산업에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등록된 노동자와 합법적인 고용,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다.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음성적으로 고용해 위험업무에 투입하는 시장이 확대되면 한국은 노동력만 받는 것이 아니라 관리되지 않은 위험까지 함께 떠안게 된다.

완도 저온창고 화재가 남긴 가장 큰 경고는 이것이다. 불법고용과 안전관리 부실은 사업장 내부에서 끝나지 않는다. 작은 불티 하나가 대형화재로 번지고, 그 불을 끄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목숨을 걸어야 한다. 중국 국적 미등록 노동자의 위험작업과 이를 묵인한 고용구조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한국의 산업현장은 외국인 인력의 숫자보다 그들이 어떤 자격과 어떤 안전체계 안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더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