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인 범죄 피의자 72.5%가 중국인…무사증 관련 불법체류 중국인 1만134명, 관광섬 치안 부담 커졌다


2026년 11월 17일 8:0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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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72.5%가 중국인…제주 외국인 불법 체류·범죄 급증

제주 외국인 범죄 피의자 72.5%가 중국인…무사증 관련 불법체류 중국인 1만134명, 관광섬 치안 부담 커졌다

제주에서 무사증 입국 특례와 연결된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가 다시 수치로 드러났다. 국회에 제출된 법무부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제주 무사증 특례를 이용한 뒤 불법체류 상태에 놓인 외국인은 1만1,945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1만134명으로 84.8%를 차지했다. 제주경찰청이 지난해 검거한 외국인 범죄 피의자 767명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556명으로 72.5%였다. 두 수치는 서로 다른 통계지만, 제주가 외국인 체류관리와 치안 부담을 논의할 때 중국 국적자의 비중을 더 이상 주변적인 요소로 볼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72.5%라는 숫자가 중국인의 범죄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제주경찰청이 검거한 외국 국적 범죄 피의자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차지한 비율이다. 전체 중국인 방문객이나 체류자의 몇 퍼센트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뜻도 아니며, 피의자 숫자는 법원의 유죄판결 숫자와도 다르다. 그러나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외국인 범죄 피의자 767명 가운데 556명이 중국 국적이었다는 절대적인 규모와 비중은 제주 치안정책에서 무시하기 어려운 자료다.

특히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2024년 610명에서 지난해 767명으로 1년 사이 25.7% 증가했다. 단순히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관광지역이라는 설명만으로 넘기기에는 증가폭이 작지 않다. 제주처럼 관광과 일상생활 공간이 거의 겹치는 지역에서는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면 그 부담이 경찰뿐 아니라 지역 주민, 숙박업체, 상점, 관광객에게까지 직접 전달된다. 관광산업은 방문객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환경 자체가 경쟁력이기 때문에 치안 불안이 누적될수록 지역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 주목해야 할 숫자는 불법체류 규모다. 올해 8월 기준 제주 무사증 특례와 관련된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1만1,945명이며, 중국 국적자는 1만134명으로 84.8%를 차지했다. 외국 국적 불법체류자 열 명 가운데 여덟 명 이상이 중국 국적이라는 의미다. 관광 목적으로 간편하게 입국한 뒤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넘겨 제주에 남는 사람이 대규모로 누적된다면 무사증 제도가 원래 목적으로 삼았던 관광 활성화와 실제 체류관리 사이의 간극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제주의 무사증 특례는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복잡한 비자 절차 없이 제주를 방문할 수 있게 하면 관광객이 늘어나고 항공, 숙박, 음식점, 쇼핑 등 지역경제가 활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입국 장벽을 낮추는 제도는 그만큼 체류 이후의 관리체계가 중요해진다. 입국은 쉬운데 체류기간 종료 후 실제 출국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취업이나 신분 위반을 추적하기 어렵다면 제도의 편의성이 불법체류의 통로로 변질될 위험도 생긴다.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1만134명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행정서류상 인원이 늘어났다는 문제가 아니다. 불법체류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취업과 임대차, 금융거래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비공식 노동시장과 불법 중개, 차명계약 등 음성적인 경제활동과 연결될 위험이 커진다. 물론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모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규모 불법체류 인구가 장기간 관리 밖에 머물면 노동착취, 임금체불, 불법고용과 범죄피해, 신원확인의 어려움 등 여러 사회적 비용이 함께 증가한다.

제주에서는 이미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가 연루된 여러 개별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불법체류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한 사례, 공동주거 공간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한 사례 등은 체류관리 문제와 생활권 치안이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개별 사건 하나만으로 전체 중국 국적자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불법체류 규모 자체가 커질수록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고 소재를 추적하며 사건 이후 출입국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행정 부담도 커진다.

무사증 제도의 특징상 입국 단계에서 장기체류 목적 여부를 완벽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점도 위험요인이다. 관광객으로 입국한 사람이 처음부터 불법취업을 계획했는지, 실제 여행 후 개인 사정 때문에 체류기간을 넘겼는지 사전에 구분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불법체류 규모가 1만명을 넘어서고 특정 국적이 84.8%를 차지한다면 출국 이력, 숙박 정보, 취업 알선망과 이동경로를 분석해 반복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패턴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커진다.

특히 중국은 제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관광수요가 크기 때문에 무사증 제도의 주요 이용국 가운데 하나다. 이 자체는 제주 관광산업에 중요한 경제적 기회다. 문제는 방문객 규모가 클수록 정상 관광객과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체류자를 구분하는 관리비용 역시 커진다는 것이다. 중국인 관광객 전체를 잠재적 위험으로 보는 접근은 옳지 않지만, 실제 불법체류 통계에서 중국 국적자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면 국적별·경로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관리 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제기된 무사증 특례 폐지 법안 역시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송언석 의원은 제주 무사증 제도의 부작용이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례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지, 전면 폐지가 가장 효율적인 해법인지는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별도로 검토할 문제다. 중요한 것은 현재 공개된 불법체류와 범죄 피의자 통계가 제주의 입국 편의와 체류관리 사이에 실제 긴장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관광정책은 방문객 숫자만 늘리는 것으로 성공을 평가할 수 없다. 많이 들어오는 것만큼 누가 언제 입국했고 언제 출국했는지, 체류기간을 지키는지, 불법 취업이나 명의대여와 같은 문제는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섬이라는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은 체류관리 측면에서 장점과 약점을 동시에 가진다. 이동경로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지만, 관광객과 장기체류자가 섞여 생활하기 때문에 숙박·노동·교통시장에서 불법체류자가 숨어들 경우 지역 주민이 그 영향을 직접 체감할 수 있다.

불법체류 문제는 합법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중국인에게도 불리하다. 일부가 무사증을 이용해 장기 불법체류하거나 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사례가 반복될수록 정상적인 중국인 관광객과 유학생, 근로자까지 더 엄격한 심사와 사회적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체류질서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한국 주민의 안전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도 필요한 조치다.

중국 국적자가 제주 외국인 범죄 피의자의 72.5%를 차지했다는 수치 역시 감정적 반응보다 구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 비율이 높은 이유를 판단하려면 제주 체류 중국인의 전체 규모, 체류형태, 범죄유형, 연령구성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556명이라는 수치를 가볍게 볼 이유도 없다. 경찰이 실제로 검거한 외국인 피의자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했다는 사실은 중국 관련 체류·치안 문제에 더 세밀한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특히 제주가 국제관광도시라는 점을 생각하면 치안 문제는 이미지와도 연결된다.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끼고 국내 관광객이 제주를 불안한 지역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관광지로서의 경쟁력도 떨어질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얻는 경제적 효과와 불법체류·치안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함께 계산해야 하는 이유다.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는 것은 체류관리의 규모 자체가 이미 작은 행정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단속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렵다. 불법고용 수요가 존재하고 중개업자가 취업과 숙소를 연결하며 불법체류 상태에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남아 있다면 새로운 인원이 계속 유입될 수 있다. 입국관리와 동시에 불법고용, 명의대여, 숙박 제공과 같은 국내 연결고리까지 함께 차단해야 실제 효과가 생긴다.

제주가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무사증 제도의 편리함이 반복적으로 불법 취업과 장기체류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의 진입경로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제도가 정상적인 관광객에게 편리할수록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에게도 같은 편리함이 제공된다. 결국 제도를 유지하든 수정하든 핵심은 합법 관광과 불법체류를 얼마나 정확하게 구분하고 추적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통계는 중국인 전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중국 관광객 다수는 정상적으로 입국해 여행하고 출국하며 한국 관광산업에도 중요한 소비자다. 그러나 동시에 제주 무사증 관련 불법체류자의 84.8%가 중국 국적이고, 지난해 외국인 범죄 피의자의 72.5%가 중국 국적이었다는 수치는 별개의 현실로 존재한다. 정상적인 교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수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한국이 경계해야 할 것은 국적 자체가 아니라 특정 입국제도와 대규모 불법체류가 결합해 지역 치안과 체류질서에 부담을 주는 구조다. 특히 중국 국적자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는 중국발 관광수요의 경제적 효과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체류기간 준수, 불법고용 차단, 신원추적과 출국관리까지 함께 봐야 한다. 제주가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섬이라는 사실은 더 높은 수준의 안전과 질서가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외국인 범죄 피의자 767명 가운데 중국인 556명, 72.5%. 무사증 관련 외국인 불법체류자 1만1,945명 가운데 중국인 1만134명, 84.8%. 이 두 숫자는 서로 다른 통계이며 이를 곧바로 모든 중국인 관광객의 문제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이 제주에서 마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불법체류와 치안 부담의 규모를 보여주는 분명한 경고이기도 하다. 제주 관광의 개방성을 유지하려면 개방과 관리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중국 관광시장의 규모가 클수록,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체류질서와 치안 위험도 더 정밀하게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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