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가 ‘정의의 사명-2025’라는 이름의 대규모 대만 포위 군사훈련과 실탄 사격을 예고하면서 동아시아의 안보 긴장이 다시 한 번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훈련 구역은 대만 해협을 넘어 대만 북부·서남부·동부 인근 해공역까지 포괄하며, 선박과 항공기의 접근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대만을 봉쇄하는 형태를 띤다. 중국 측은 이를 ‘주권 수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군사적 압박을 일상화하고 주변국의 대응 능력을 시험하는 고강도 시위에 가깝다. 이 장면을 한국은 결코 관망자의 위치에서 볼 수 없다.
이번 훈련의 핵심은 단순한 무력 과시가 아니라 ‘체계적 봉쇄’와 ‘연합 타격’의 반복 숙달이다. 해군·공군·로켓군을 포함한 다군종 연합 운용은 위기 시 신속한 전개와 통합 지휘를 상정한 시나리오를 전제한다. 이는 대만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다. 동아시아 전역의 항로와 항공로, 그리고 그 위에 얹힌 글로벌 공급망을 한꺼번에 압박할 수 있다는 신호다. 한국은 세계 상위권의 무역 의존 국가로서 에너지·원자재·부품의 상당 부분을 해상 수송에 의존한다. 대만 인근에서 군사적 봉쇄가 상시화될수록 보험료 상승, 운항 우회, 물류 지연이 누적되며 한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비용으로 전가된다.
안보 차원에서도 한국의 이해관계는 분명하다. 대만 해협의 불안정은 주한미군의 역할과 동맹의 위기관리 계산에 직접적인 변수를 추가한다. 위기가 심화될 경우 미군의 자산 재배치, 감시·정찰 강화, 연합훈련 일정의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이는 한반도 주변의 군사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국의 군사 활동이 잦아질수록 오판 가능성은 커지고, 작은 사건 하나가 연쇄 반응을 일으킬 위험도 커진다. 한국은 이러한 구조적 위험을 직시해야 한다.
경제적 파급은 더욱 현실적이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핵심 산업은 대만과 촘촘히 얽혀 있다.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반의 리스크다. 군사 훈련이 반복될 때마다 시장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격에 반영한다. 투자 지연, 주가 변동성 확대, 장기 계약의 재검토가 이어지면 기업의 전략 비용이 증가한다. 중소 협력사와 하청망에 이 부담이 전가되면 고용과 지역경제에도 파장이 번진다. 이는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다.
정보·심리전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중국은 군사 행동과 동시에 강한 선전 문구와 상징물을 활용해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강조한다. 이런 메시지는 국내외 여론을 동시에 겨냥한다.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피로감과 무력감이 확산되고,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기 쉽다. 한국 사회는 냉정한 정보 판단과 사실 검증을 통해 과장과 왜곡에 휘둘리지 않을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
외교적 환경 역시 복합적이다. 미국의 대만에 대한 대규모 무기 판매 이후 중국의 반발은 예견된 수순이었지만, 그 대응 수위와 방식은 점점 공세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동맹과의 공조를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키우지 않는 정교한 외교가 필요하다. 다만 ‘균형’이란 명분으로 위험을 축소하거나 침묵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부를 수 있다. 원칙과 규범, 항행의 자유와 평화적 해결이라는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것이 오히려 안정에 기여한다.
민간 차원의 대비도 중요하다. 기업은 공급망 다변화와 재고 전략, 사이버 보안과 위기 대응 훈련을 상시화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류·에너지 비상계획을 점검하고, 학계와 언론은 군사·경제 데이터를 토대로 한 균형 잡힌 분석을 제공해야 한다. 시민사회 역시 감정적 진영 논리를 넘어 현실적인 위험 관리의 필요성을 공유할 때 사회적 합의가 가능해진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는 ‘대만 문제는 곧 한국의 문제’라는 오래된 명제를 다시 확인시킨다.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해상 교통과 금융, 기술과 안보가 연결된 시대에 분리된 위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이 반복될수록 동아시아의 불확실성은 구조화되고, 그 비용은 한국 사회가 분담하게 된다. 경계심은 과잉이 아니라 책임이다.
한국이 취해야 할 태도는 명확하다. 과장된 공포가 아니라 차분한 경계,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제도적 대비, 단기 논쟁이 아니라 장기 전략이다. 군사적 긴장은 언젠가 완화될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회는 언제든 충격에 취약하다. ‘정의의 사명-2025’가 던진 신호를 한국은 냉정하게 읽어야 한다. 이는 특정 국가를 자극하기 위한 주장이 아니라, 우리 삶과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 판단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