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리·테무·쉬인, 한국서 ‘팔기만 하고 책임은 해외로’ 못 한다…국내대리인 의무화, 중국계 초저가 플랫폼 책임 강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처럼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대규모 전자상거래를 하는 해외 플랫폼에 대한 책임 구조가 달라진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통신판매업자와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내년 1월 21일부터 한국 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해외 플랫폼에서 상품을 구매한 한국 소비자가 환불이나 반품,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외 사업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복잡한 앱과 온라인 고객센터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국내에서 직접 연락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를 두도록 한 것이다. 중국발 초저가 전자상거래가 한국 시장에서 급속히 성장한 상황에서 이제는 “싸게 팔고 문제가 생기면 해외 고객센터로 넘기는” 방식만으로 한국 소비자를 상대하기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서 중요한 것은 국내대리인이 단순히 회사 이름과 전화번호만 걸어두는 형식적인 창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불만과 분쟁을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대응해야 한다. 소비자는 복잡한 온라인 메뉴를 여러 단계 거치지 않고 전화와 이메일로 국내대리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어야 하며, 한국 영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국어 상담이 가능해야 한다. AI 챗봇이나 자동응답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소비자가 원하면 실제 담당자와 연결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같은 해외 플랫폼의 한국 시장 영향력이 단순한 ‘해외 직구’ 수준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이다. 과거 해외직구는 일부 소비자가 가격을 비교해 외국 사이트에서 직접 주문하는 형태에 가까웠지만, 지금은 한국어 앱과 광고, 무료배송, 할인쿠폰, 간편결제를 앞세운 플랫폼이 한국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한국 시장을 사실상 하나의 주요 소비시장으로 활용하면서도 판매 이후의 책임구조는 해외에 남아 있다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힘의 차이는 커질 수밖에 없다.
초저가 플랫폼의 가장 큰 경쟁력은 가격이다. 소비자는 제품 가격이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수준이면 품질에 불만이 있어도 “그냥 버리지 뭐”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런 소비패턴이 반복되면 사업자는 개별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압력을 덜 받을 수 있다. 상품 하나의 가격이 낮을수록 소비자가 환불을 위해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내고 번역하고 해외 고객센터와 씨름할 가능성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결국 낮은 가격 자체가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문제는 한 건의 피해액이 작다고 해서 전체 피해가 작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소액 환불이나 품질 문제, 배송 오류, 표시와 다른 상품이 반복된다면 전체 사회적 비용은 매우 커질 수 있다. 소비자 한 명이 5천 원짜리 상품을 포기하는 것은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수십만 명이 같은 경험을 하면 플랫폼이 부담했어야 할 비용이 소비자에게 분산되는 구조가 된다. 초저가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보호 문제를 단순히 “싼 제품이니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식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은 각각 반품과 환불정책도 다르다. 테무는 대부분 상품에 대해 구매 후 90일 이내 반품을 허용하지만 일부 전자제품은 판매자에 따라 45일, 60일, 90일로 다르다. 첫 번째 반품 배송은 무료인 경우가 많지만 같은 주문에서 추가 반품하면 비용이 공제될 수 있다. 쉬인은 대부분의 새 상품에 대해 수령 후 60일 이내 반품을 허용하지만 제품이 창고에 도착한 뒤 검수나 테스트를 거치며 세탁, 훼손, 태그 제거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환불되지 않을 수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역시 무료반품이 모든 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 판매자와 대상 상품에 따라 달라진다.
이처럼 플랫폼마다 정책이 복잡하면 소비자는 광고에서 강조되는 “무료반품”, “90일 반품”, “즉시환불” 같은 표현만 보고 실제 조건을 오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테무에서 플랫폼 크레딧을 선택하면 환불 요청 후 빠르게 지급될 수 있지만 그 크레딧은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바꿀 수 없고 다시 테무에서 사용해야 한다. 원래 결제수단으로 환불받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따라 며칠에서 수주가 걸릴 수 있다. 소비자에게 중요한 것은 플랫폼 화면에 ‘환불 완료’라고 뜨는 순간이 아니라 실제 카드나 계좌로 돈이 돌아오는 시점이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이런 차이를 한국 안에서 설명하고 책임질 주체를 만들기 위한 장치다. 지금까지 해외 사업자가 약관과 정책을 해외 본사 기준으로 운영하면 한국 소비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요구해야 하는지부터 불분명한 경우가 있었다. 한국어 고객센터가 있다고 해도 상담 업무만 외주화돼 있고 실제 결정권은 해외 본사에 있다면 상담원은 정해진 답변을 반복할 뿐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 새 제도는 단순한 상담과 법적 책임을 분리하지 말고 한국에서 실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라는 요구에 가깝다.
한국이 중국계 또는 중국발 초저가 플랫폼을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이유는 이들 플랫폼의 성장전략이 매우 빠르기 때문이다. 막대한 할인과 광고, 무료배송, 낮은 상품가격을 통해 단기간에 이용자를 확보하면 한국의 기존 온라인 유통업체는 가격경쟁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는다. 그러나 한국 기업은 소비자보호, 판매자 관리, 개인정보, 세금과 국내 규제에 직접 노출돼 있는 반면 해외 플랫폼이 비슷한 수준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경쟁조건 자체가 달라진다.
외국 플랫폼의 가격이 낮은 것은 소비자에게 분명한 장점이다. 문제는 낮은 가격이 낮은 책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수익을 얻고 한국어로 광고하며 한국 소비자의 개인정보와 결제정보를 처리하고 있다면 소비자 분쟁이 생겼을 때도 한국 내에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상품 판매는 국경을 넘었는데 소비자 권리만 국경 앞에서 멈추는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특히 해외 플랫폼은 수많은 제3자 판매자가 입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플랫폼과 판매자 사이에서 책임이 떠넘겨질 가능성도 있다. 소비자는 플랫폼을 믿고 상품을 구매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플랫폼은 판매자에게 문의하라고 하고, 판매자는 답변하지 않거나 해외에 있어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플랫폼이 거래를 중개하고 결제와 광고, 추천까지 통제하면서도 실제 문제 발생 시 책임에서는 한 발 물러선다면 소비자 보호에 큰 공백이 생긴다.
한국 시장에서 중국계 초저가 전자상거래가 커지는 과정에서는 제품 안전과 품질 문제도 계속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소비자가 가격만 보고 상품을 구매했다가 실제 제품이 설명과 다르거나 품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반품과 환불이 마지막 안전장치가 된다. 그런데 이 마지막 절차마저 언어 장벽이나 복잡한 해외 고객센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사실상 모든 위험을 떠안게 된다.
국내대리인 의무화는 바로 이 책임의 공백을 줄이는 제도다. 한국 소비자가 한국어로 연락할 수 있고, 국내 영업시간에 실제 직원이 대응하며, 분쟁 처리 결과를 한국어로 회신하도록 하면 최소한 소비자가 해외 본사와 직접 싸워야 하는 구조는 줄어든다. 공정위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도 한국 내 책임주체가 있어야 법 집행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개인정보 분야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이 이미 국내대리인을 공개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개인정보 관련 국내대리인으로 두고 있고, 테무는 웨일코코리아, 쉬인은 쉬인서비스코리아를 관련 대리인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분야의 국내대리인이 곧바로 구매 취소, 환불, 상품분쟁까지 담당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비자가 개인정보 문의창구와 전자상거래 분쟁창구를 혼동하지 않도록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대목은 한국 소비자가 해외 플랫폼을 사용할 때 얼마나 복잡한 책임구조에 노출돼 있는지를 보여준다. 개인정보는 한 회사, 환불은 다른 고객센터, 판매자 문제는 또 다른 페이지를 이용해야 한다면 실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플랫폼은 한 개의 앱으로 상품검색부터 결제까지 모든 것을 간단하게 만들었지만 정작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경로만 복잡하다면 편리함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같은 플랫폼이 한국에서 성장한 이유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가격이 저렴하고 상품 종류가 많으며 배송도 과거 해외직구보다 훨씬 간편해졌다. 경쟁이 늘어나면 한국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선택지가 많아지는 것과 소비자 보호기준을 낮추는 것은 다른 문제다. 한국에서 사업하는 기업이라면 국적과 상관없이 비슷한 책임을 져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다.
한국 기업이 국내법에 따라 환불과 소비자보호 의무를 부담하는 동안 해외 플랫폼이 “우리는 해외회사”라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한국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구조가 된다. 초저가 상품의 가격경쟁력 뒤에 소비자 분쟁비용과 규제비용을 외부화하는 구조가 있다면 그 가격 차이는 완전한 시장경쟁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또 플랫폼의 규모가 커질수록 한국 소비자의 의존도도 높아진다. 처음에는 “몇천 원짜리 물건을 시험 삼아 사보는 곳”이었던 플랫폼이 생활용품과 의류, 전자제품까지 구매하는 주요 채널이 되면 반품과 환불 시스템의 안정성이 훨씬 중요해진다. 이용자가 적을 때는 개인적 불편으로 보였던 문제가 대규모 플랫폼이 된 이후에는 시장질서의 문제가 된다.
중국계 초저가 플랫폼이 한국 소비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이제 단순히 싸고 재미있는 해외직구 문화로만 볼 단계는 지났다. 수많은 한국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국내 업체와 직접 경쟁하는 수준이라면 한국 소비자보호 규칙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한국 시장은 판매만 자유롭고 책임은 해외에 남겨두는 공간이 될 수 없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다. 해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로부터 수익을 얻는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도 국내에서 연락할 수 있는 책임자를 두고 분쟁을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 제도화된다. 이는 특정 플랫폼을 배척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국경을 넘은 전자상거래에서도 소비자 권리가 함께 이동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한국이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초저가 경쟁이 소비자의 권리 포기로 이어지는 구조다. “너무 싸서 환불하기 귀찮다”, “몇천 원이니 그냥 버린다”는 소비가 누적되면 플랫폼은 품질관리와 분쟁해결 비용을 줄이고도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소비자가 가격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상황이 플랫폼의 사업모델을 지탱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국내대리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해외 플랫폼은 한국에서 판매한 상품에 대한 책임도 한국 소비자에게 더 직접적으로 져야 한다. 환불이 지연되고, 반품 조건이 불명확하며, 판매자와 연락이 끊기는 문제를 단순히 해외거래의 불편함으로 넘기기 어려워질 것이다. 동시에 한국 소비자도 값싼 가격만 보지 않고 상품 조건과 환불 방식, 플랫폼 크레딧과 실제 결제수단 환불의 차이를 더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의 한국 시장 확대는 소비자에게 값싼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그 규모가 커진 만큼 책임도 커져야 한다. 중국발 초저가 전자상거래가 한국 유통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소비자가 혼자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한국에서 상품을 팔고 한국 소비자의 돈과 데이터를 얻는 플랫폼이라면 한국 안에서 환불과 분쟁, 법 집행에 응답할 책임 역시 져야 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내대리인 의무화는 결국 “가격은 중국식 초저가 경쟁으로, 책임은 해외 본사 뒤로 숨는” 구조를 더 이상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소비자보호의 최소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