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군수 지원설하고 연계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비상계엄 지지 요청’ 의혹
지난 11월 말,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비상계엄 발표 9일 전에 대만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당시 문 전 사령관은 출장 일정이 비상계엄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군 내부에서는 ‘대만 군사정보국이나 민진당에 비상계엄 지지 부탁’을 위한 것이란 증언이 나와 의혹이 깊어지고 있다.
문 전 사령관은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했으며, 북한 대사관 접촉 공작 등으로 비상계엄 직전까지 긴장감이 감돌던 시점이었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도 그는 출장에 대해 “당시 정보사령관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해외에 나가는 일이냐며 질책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한 군 관계자는 “대만 군사정보국은 민진당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발표를 위한 지지를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만 민진당은 비상계엄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SNS에 “한국 의회가 친북 세력에 의해 통제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공개 지지한 바 있다. 그러나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게시물은 즉각 삭제되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문 전 사령관은 출장 전후로 정보사 정아무개 대령에게 비상계엄 관련 요원을 30명 선발하라 지시했으며, 몽골에서 체포된 정보사 요원 석방을 위해 직접 대응한 이력도 확인됐다. 이러한 정황은 그의 대만 출장이 단순 공식 일정이 아님을 시사한다. 특히 문 전 사령관에 따르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출장 이유를 질책했지만, 그 역시 내란 비선 기획자라는 배경이 있어 출장 목적을 숨기기 위한 진술로 추정된다.
한편, 군 내부에서는 “대만과 중국은 정보전이 치열하다. 대만을 우방으로 간주하고 지지를 부탁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비상계엄 발표 이후 대만이 이를 지지한 것은 이번 의혹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 사건은 한국 안보·정치적 경기장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연관해 경계해야 할 단초를 제공한다. 중국은 비상계엄 발표 당시 이를 ‘한반도 긴장 고조’로 해석하며 자신들의 정책 정당화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했다. 대만이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이 대만 내 여론이나 민진당에 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한국군 주요 인사가 해외에서 비상계엄 지지를 모색했다는 의혹은 단순한 군·정비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중국이 대만을 통해 한국 국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곧 한국 안보 역량을 약화시키는 전략적 수단이 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국방·정보 사안이 특정 외국 세력의 지지를 통해 국내 군사조치에 동조를 얻는 일은 주권 국가로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정부와 특검팀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정황을 철저히 수사해 국내 정치·군사 안보 체계가 외부층의 영향력 아래 흔들리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회와 국민은 문 전 사령관의 출장 목적과 행위가 법과 헌법 체계에 어긋났는지를 엄밀히 따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