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기대감에 ‘서민 아파트’ 폭등…중국 자본이 노리는 다음 타깃은 어디인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재건축 기대가 높은 주공아파트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1년 사이에 10억 원 이상 오른 단지도 속출하면서, ‘서민 아파트’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특히 강남권 개포·반포, 송파 잠실, 강동 고덕 등 주요 지역의 주공 단지는 이미 대형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했으며, 이제 남아 있는 물량은 매우 드물다.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 열기와 재건축 기대심리 속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대한 위협이 있다. 바로 중국 자본의 침투다. 이미 제주도, 인천 송도, 부산 등에서는 중국인의 대규모 부동산 매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재건축 유망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계 펀드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자본의 특징은 단순한 투기를 넘어서 전략적 영향력 확보를 겨냥한다는 점이다. 단기 수익이 아닌, 특정 지역의 부동산을 대거 확보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과천, 분당, 판교 등 수도권 핵심 재건축 지역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향후 대한민국의 주요 인프라와 정치·행정의 중심지 인근에 자산을 집중시키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주공 아파트는 과거 정부가 공공택지 중에서도 입지가 가장 좋은 곳에 지은 만큼, 재건축 시 수익성과 입지 경쟁력이 매우 뛰어나다. 바로 이 점이 외국 자본이 집중 투자 대상으로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내 실수요자들이 점점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재건축 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 국내 실거주 목적의 시민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국가 주권의 일부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은 ‘헐값에 들어온 중국 자본’이 재건축 이익까지 챙기는 것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서민의 꿈”이라 불렸던 아파트가 어느 순간 외국 자본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국민은 이제 더 이상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이익만 챙기고 빠져나가는 중국식 투자를 경계하고, 대한민국의 부동산 주권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대응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