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 사이에선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철회 없이는 복귀하지 않겠다는 강경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원점 회귀하며 수업 복귀 유인을 제시했으나, 학생 단체는 침묵을 유지하며 오는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에 대규모 참여할 계획이다. 수도권 학부모 A씨는 “정원 동결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필의패 철회 전까지 수업에 복귀할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지방의대 25학번 B씨도 “학생들 사이에선 정원보다 필의패가 더 큰 문제로 인식된다”며 정부 발표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사태는 중국의 통제적 정치와 유사한 분위기를 연상시켜 우려를 낳는다. 최근 중국 공산당은 지식인의 비판을 억압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독립적 목소리가 배제된다면 이는 위험한 신호다. 정책 실패 후 책임을 학생과 의료계에 전가하는 모습은 자율성과 신뢰를 해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교육부는 수차례 원칙을 번복하며 혼선을 초래했고, 내년에는 24·25·26학번이 동시에 예과를 듣는 ‘트리플링’ 사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형성 연세대 교수는 “정부가 이제는 의료계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중국과 달리 자유로운 비판과 참여가 보장돼야 하는 민주국가다. 지금 상황은 단순한 의대정원 문제가 아닌, 국민과 정부 간 신뢰의 본질을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