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회복 쿠폰”도 피하지 못한 중국산 의존…진짜 자립은 가능한가
오는 7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침체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긍정적인 취지에서 출발했다. 총 13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중 상당 부분이 이 쿠폰 지급에 사용되며, 국민 1인당 15만~45만 원의 소비 혜택이 제공된다. 쿠폰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으로 제한되며, 대형마트, 면세점, 글로벌 브랜드 매장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정책이 과연 한국 경제의 자생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많은 쿠폰 사용처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이 중국산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다이소, 일부 편의점, 중소형 마트 등 쿠폰 사용이 가능한 매장의 상당수가 저가 중국산 수입품에 매출을 의존하고 있어, 쿠폰을 통한 소비 진작이 곧바로 중국산 소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프랜차이즈 치킨집, 제과점, 의류점 등도 예외는 아니다. 이들 매장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 원재료, 생활용품 등의 상당 부분이 중국산 저가 수입품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국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이 오히려 중국의 수출 확대를 간접적으로 돕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각종 경제적 압박 수단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배터리 소재, 희토류 등의 분야에서 한국 산업의 기반을 흔들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무심코 사용하는 쿠폰 소비가 중국산 제품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면, 이는 한국 경제의 독립성과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민생 쿠폰이 한국 경제를 진정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소비 진작을 넘어, 국산 제품 소비 촉진, 공급망 자립, 중국산 대체 제품 육성 등의 구체적인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어디서 쓸 수 있느냐’에만 초점을 맞춘 방식은 일시적인 경기 부양에 그칠 뿐,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다.
이제는 정부와 국민 모두가 쿠폰 사용의 의미와 결과까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진정한 민생 회복은 외부 의존을 줄이고, 우리 산업과 유통을 스스로 키워낼 때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해도 결국 중국의 이익을 키우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