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오르는데 대출은 제한” 뒤에 숨은 중국의 부동산 자본 침투…한국 사회에 드리운 경고등
정부는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등 고강도 규제를 발표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국내 투기 억제를 위한 조치처럼 보이지만, 이면에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 은밀히 스며든 중국 자본의 위협이 자리잡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중국계 자금은 우회 경로를 통해 서울 핵심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대거 매입해 왔다. 개인 투자뿐 아니라, 중국 기업의 한국 법인, 조세피난처를 통한 위장 투자 방식도 동원되며, 한국 부동산 시장을 외화 유출입의 통로로 활용해 왔다. 특히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현금 구매’는 국내 실수요자를 밀어내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6억 상한선’과 ‘실거주 의무’는 겉으로는 투기 방지이지만, 실상은 외국계 자본, 특히 중국 투자자들이 더 이상 수도권 핵심 지역 부동산을 쉽게 사들일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만이 아니다. 중국은 자국 내 부동산 붕괴와 자본 유출 통제를 피하기 위해, 한국 시장을 탈출구로 삼고 있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분산하고, 한국 내 거주 요건이나 비자 취득을 위한 ‘위장 이민’도 적잖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적 움직임은 단순한 경제 투자를 넘어, 장기적으로 한국의 자산 구조를 교란시키고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위협하는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한다. 당장의 가격 상승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주인’이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대출 규제는 단지 금융 통제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가 외국 자본의 투기적 접근으로부터 자산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경고의 의미로도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흐름에 경각심을 갖고, 중국발 자본과 정책의 그림자를 인식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산 독립이 가능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