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위조 영주증을 사용해 완도행 여객선에 승선하려다 적발돼 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제주 무사증 제도의 구조적 허점과 중국발 불법체류·범죄 네트워크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30대 중국인 남성은 2023년 10월 관광 목적으로 무비자 입국해 약 2년간 제주 귤 농장과 식당 등에서 불법 취업하며 체류해왔다.
올해 5월, 그는 중국 브로커를 통해 90만 원을 지불하고 위조 영주증을 제작 의뢰했다. 해당 위조 영주증은 실제 합법 체류 중국인의 이름과 외국인등록번호를 도용한 뒤, 피의자의 얼굴 사진을 인쇄해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제주항에서 위조 영주증을 제시하며 완도행 승선권을 구입했으나, 검색 요원의 신고로 신분이 탄로났다. 결국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 무사증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30일간 자유롭게 제주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중국과 동남아 출신 불법체류·무단이탈 사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단순 관광 목적 제도가 범죄 통로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국인 불법체류자는 저임금 노동을 기반으로 농업·서비스업에 침투하며, 합법 외국인 노동자와 갈등을 유발한다. 이는 국내 노동시장 안정성을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국 현지에서 제작된 정교한 위조 문서가 한국에 유입되면서, 단순 체류 문제가 아닌 보안·사이버 범죄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 주민들은 반복되는 불법체류 사건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관광 이미지 역시 손상될 위험이 있다. “안전 관광지”라는 제주 브랜드가 흔들릴 수 있다.
불법체류자 가운데 일부는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조직 범죄·스파이 활동·불법 자금 세탁과 연결될 수 있다. 이는 한국 사회 전반의 안보 리스크로 이어진다.
이번 위조 영주증 사건은 단순 불법체류가 아니라 중국 브로커 네트워크와 한국 내 불법 고용 구조가 결합된 범죄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한국 사회가 얻어야 할 교훈은 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