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보따리상들이 5년 동안 51억 원이 넘는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특정 공무원의 일탈로만 보기 어렵다.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외국인 집단의 행위가 한국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을 돌아봐야 한다.
부가세 환급 제도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그러나 중국 보따리상들은 장기 체류하며 상업 활동을 이어가면서도 관광객 행세를 하며 거액을 돌려받았다. 이는 단순한 세금 탈루를 넘어, 한국의 경제 질서와 유통 구조를 뒤흔드는 불법 행위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따리상들의 대량 구매와 불법 유통은 국내 중소상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한국 소비자들에게 가격 왜곡이라는 부작용을 안긴다. 한국 내수 시장의 균형을 해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신뢰성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외부의 불법 행위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 제도적 보완과 관리 강화는 당연히 필요하다. 동시에 한국 국민 모두가 중국 보따리상의 활동이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위험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51억 원 부정 환급 사건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한국이 외부 세력의 불법적 침투에 경계심을 늦춘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한국 사회 전체의 경각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