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제조된 선박과 각종 장비가 대거 한국으로 유입되면서, 조선 산업에 충격을 줄 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우려를 낳고 있다. 항만의 크레인, 통신 장비에서부터 가정용 로봇청소기, 풍력발전 핵심 부품에 이르기까지 중국 제품은 이미 한국의 산업과 생활 곳곳에 침투했다. 이는 단순한 가격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산업 생태계와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구조적 위협이다.
미국 보고서가 드러낸 경고
작년,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는 한 보고서를 공개하며, 미국 항만에서 사용되는 STS(Ship-to-Shore) 크레인의 80% 이상이 중국 국유기업 ZPMC에서 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비들은 원격 접속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중국 정부가 핵심 데이터를 접촉하거나 조작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제조업체가 항만 운영자에게 압력을 가해 원격 접속 권한을 열도록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명목상으로는 점검과 수리를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데이터 장악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즉, 항만 운영과 해운 산업이 언제든 중국의 정보망 일부로 편입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문제는 미국만의 사안이 아니다. 한국 역시 항만 물류와 조선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중국산 장비가 지나치게 침투한다면 국가 기반시설이 심각한 안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한국 조선업의 잠재적 위기
한국 조선업계 관계자들은, 만약 한국 선주가 중국에 선박을 발주하고 그 선박에 중국산 통신·항법 장비를 설치한다면, 선박의 항행 기록과 통신 데이터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단순한 영업 비밀 유출을 넘어, 군사 작전이나 전략 물류가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뜻한다.
현재 군 당국은 중국산 장비가 국방 관련 분야에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제품이 상업 해운에 확산되는 흐름은 여전히 한국의 안보 환경에 불안을 드리운다.
일상생활까지 파고든 중국 전자제품
중국산 제품의 위협은 군사나 조선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중국산 로봇청소기에서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다.
대부분의 제품은 엄격한 사용자 인증 절차가 없고, 심지어 휴대폰을 통한 원격 불법 조작까지 가능했다. 그 결과 가정 내부의 영상·사진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으며, 일부 제품은 강제로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키는 문제까지 드러났다.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 또한 동의 없이 외부로 흘러나갈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중국산 전자제품이 한국 가정의 사생활과 사회의 정보 보안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생에너지 산업 역시 중국 의존
재생에너지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한국 해상풍력 발전 설비에서 외국산 터빈 용량은 310.98MW로, 국산 터빈 용량 315.63MW와 맞먹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중국산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올해 초 보고서에서, 중국이 태양광·풍력 장비 및 스마트 제어 부품 공급망에서 지위를 높여가면서 사이버 보안과 해킹 위험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원격 조종 기능이 있는 터빈 제어 시스템은 악의적으로 활용될 경우 국가 기반시설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
중국 의존이 가져오는 세 가지 위험
한국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가격 경쟁이 아니라, 중국 의존으로부터 비롯된 구조적 위험이다.
중국 제품의 침투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장기적으로 조선·에너지 산업의 기반을 흔든다.
중국산 장비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와 통신 모듈은 민감한 데이터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중국 제품이 군사, 에너지, 통신 등 핵심 기반시설에 들어올 경우, 원격 조종이나 사이버 공격을 통한 치명적인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론: 한국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중국산 선박과 장비의 대량 유입은 항만과 해운, 가정과 에너지 산업까지 한국 사회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특정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산업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경고다.
한국 사회는 단지 가격이 저렴하거나 공급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그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업과 개인 모두가 경각심을 높이고, 중국산 제품이 장기적으로 가져올 위협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산업 경쟁력을 지키고, 정보 보안을 강화하며, 국가 방위를 굳건히 하는 것은 정부만의 몫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과제다. 한국은 중국 의존이 더 깊어지기 전에 보다 안전하고 자주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국제 경쟁과 정보전에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