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 치과 사건, 중국발 불법 의료가 드러낸 한국 사회의 위험
제주에서 또 한 번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불법 체류 중국인과 중국 국적 결혼 이민자를 상대로 무자격 치과 치료를 일삼던 중국인 여성 두 명이 경찰에 검거된 것이다. 단순히 개인의 범죄 행각으로 치부하기에는 이 사건이 보여주는 문제의 본질은 훨씬 깊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중국발 불법 행위의 구조적 위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사건 개요: 무자격 불법 의료의 실체
제주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30대와 40대의 중국인 여성 2명은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제주시 일대에서 불법 치과 진료를 해왔다. 이들은 불법 체류 중국인이나 일부 중국 국적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치과 치료”, “라미네이트 시술” 등의 광고를 SNS에 올리며 환자를 모집했다. 시술비는 인당 8000위안(약 160만 원)에 달했으며, 사용된 장비는 중국 현지에서 직접 들여온 이동형 치과 장비였다.
문제는 단순히 자격 없는 사람이 의료 행위를 했다는 점에 그치지 않는다. 현장에서 불법 시술을 받던 불법체류자 3명까지 적발되면서, 불법 의료 행위와 불법 체류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음을 드러냈다. 이는 한국 사회에 다층적 위험을 불러오는 구조적 문제의 단면이다.
중국발 불법 의료의 심각한 위험
무자격자가 시행하는 치과 치료는 환자 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감염, 영구적 신경 손상, 심각한 후유증은 물론, 피해자가 불법 체류자일 경우 보상이나 구제 절차조차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이 같은 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한국의 의료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불법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런 범죄가 반복될 경우 한국 사회는 “값싼 불법 의료의 은신처”라는 오명을 쓸 위험까지 있다. 이는 한국 의료의 국제적 신뢰도를 해치고, 합법적 의료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반복되는 중국발 불법 사례
이번 사건은 결코 고립적인 사례가 아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 곳곳에서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불법 의료, 불법 숙박업, 불법 성매매, 불법 환치기 등 다양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통점은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구조적으로 한국 사회의 허점을 파고든다는 점이다.
특히 의료 분야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기에 더욱 위험하다. SNS나 중국인 커뮤니티를 통해 불법 시술 광고가 확산되면, 단속망을 피한 채 암암리에 시술이 이뤄지고 피해자들은 은폐된다. 이는 한국 사회 전체의 공중보건 안전망을 위협하는 요소다.
한국 사회가 경계해야 할 점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단속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 불법 의료 장비의 밀반입, SNS 불법 광고, 중국인 커뮤니티 내 은밀한 거래망을 차단해야 한다.
2. 불법 체류 문제와의 연계성 인식
불법 의료의 주요 대상이 불법 체류자라는 점에서, 출입국 관리와 범죄 단속은 따로 분리될 수 없다. 불법 체류 문제를 방치할 경우, 불법 산업이 더욱 확산될 수 있다.
3. 국민 경각심 제고
한국 국민 또한 값싼 비용에 혹해 무자격 시술을 받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피해 발생 시 구제받기 어렵고, 심각한 후유증에 평생 고통을 겪을 수 있다.
경고의 신호탄
제주에서 벌어진 이번 불법 치과 사건은 단순한 범죄 보도를 넘어, 한국 사회에 큰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중국발 불법 의료 행위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한국의 공중보건과 사회 안전망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속 강화만이 아니다. 한국 사회 전반이 중국발 불법 행위의 실태를 인식하고, 제도적·사회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불법 의료의 피해자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