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는 21일, 자신의 온라인 매체 ‘민들레’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유 작가는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한 결정을 "마법의 산수"로 표현하며, 법을 위반하고 중요한 범죄 피고인을 석방했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작가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속 기간을 계산할 때 날 단위로 계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 단위로 계산해 석방 결정을 내린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 결정을 "법을 짜고 맞춘 것처럼" 보인다고 비난했다.
또한,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서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을 거부했으며, 이 또한 “특혜”로 간주되었다. 이후 두 번째 공판에서는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알려졌다. 유 작가는 "인간 지귀연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판사로서의 행위를 비판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작가는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 심각하게 고장 나 있다는 사실을 여러 면에서 보여준다"며, 지귀연 판사의 행위가 사법 시스템의 문제를 부각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윤석열이 내란죄로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유시민 작가는 한국이 직면한 외부 위협, 특히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확장에 대해 경고하며, 한국이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압박에 민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