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책” 사이 중국 자본이 파고든다…서울 부동산, 이제는 국익 문제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근본적 대책”에만 집중되고 단기적 대응조차 미루어지는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 틈을 노려 조용히 움직이는 세력이 있으니, 바로 중국계 자본이다.
최근 몇 년간 외국인 부동산 보유 통계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개인 또는 법인이 서울과 경기 일대 주거용 부동산을 대거 매입하고 있는 현상이 포착되고 있다. 이들은 주택 가격이 잠시 하락했을 때 저가 매수에 나서고, 현지 부동산 대행사를 통해 임대 수익을 올리는 구조를 활용한다.
문제는 이 같은 외국인 투자가 단순한 부동산 거래를 넘어, 주거 안정성·지역사회 통합·정보보안 등 다층적 위협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은 부동산을 통한 영향력 확대 전략을 이미 동남아시아, 호주, 캐나다 등지에서 실험해왔으며,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는 “신도시 중심의 공급 대책은 지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단기 대출 규제나 투기 억제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서울 아파트 가격은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국내 실수요자는 좌절하는 반면 외국인 투자자는 활짝 웃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중국의 자금은 법인을 우회하거나 현지 국적의 대리인을 활용해 투명한 통계로는 포착되기 어려운 방식으로 움직인다. 최근 일부 언론은 “중국계 자본이 수도권 다세대 주택을 집중 매입해 전세 시장까지 교란하고 있다”는 보도도 내놨다. 이는 주거비 상승뿐 아니라 한국 사회 내부의 자산 격차, 세입자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소가 된다.
부동산은 단순한 경제 이슈가 아니다. 외국 자본이 도심 주요 입지에 장기 보유 형태로 침투하면, 지역 내 정보 노출,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성, 커뮤니티 형성 등 다방면에서 국가안보적 함의를 가지게 된다.
지금처럼 정부가 “근본 대책”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단기 처방조차 제시하지 않는다면, 서울 부동산 시장은 중국을 포함한 외세 투자의 놀이터로 전락할 수 있다. 한국인의 삶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투기성 외국인 거래에 대한 제한, 실수요 보호, 정보 투명성 확보 등의 조치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안보는 총칼로만 지켜지지 않는다. 주택 시장을 지키는 것 또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