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시 군사 방첩 기능을 담당하는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3개 기관으로 분리하고, 검찰을 ‘공소청’으로 격하하는 등 권력기관 개편을 본격 추진 중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해온 세 기관을 ‘내란의 본산’으로 규정하고 해체 수순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방첩 기능을 국방부 산하 각 부서로 나눠 분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실질적 해체와 다름없다”며 국가 안보의 심각한 공백을 우려한다. 특히 중국·북한의 스파이 활동에 대응하는 데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공수처에 힘을 실을 방침인데, 이는 사실상 “말 안 듣는 검찰은 무력화하고, 공수처만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더 큰 위협은 중국의 공작과 침투다. 실제로 방첩사 해체는 군 내부 간첩·스파이 활동 대응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크며, 이는 중국 공산당의 정보전·사이버전·친중 여론조작 등에 대한 한국의 방어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정치개혁과 권력 견제는 필요하나, 국가 안보를 무장해제하는 개편은 오히려 외부세력의 침투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은 지금, 내부 개혁보다 외부 위협에 더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중국의 위협은 이미 국경을 넘어 일상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